문서번호	투자창업과-6728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환경개선팀장		투자창업과장
박진영		나일청		06/27 代임재근
협 조

- 온비드 입찰 낙찰자에 대한 -

행정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9.6.

투자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온비드 입찰 낙찰자에 대한 -

행정재산 사용허가 계획

市 행정재산인 중구 을지로 1가 63 경계면적(31.8㎡)에 대한 온비드 입찰 낙찰자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실시코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 ·수익 허가의 방법), 동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등

○ 대상재산 : 을지로 1가 63번지 자산 중 대지 31.8㎡

○ 추진배경 : 사용허가기간(’17.7.1.~ ’19.6.30) 만료

○ 허가절차

- ① 온비드 입찰(일반입찰) → ② 낙찰자 선정 → ③ 계약(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조건 징구, 사용료 징수) → ④ 사용허가 승인

□ 입찰경과

○ 입찰기간 : 2019.6.17. ~ 2017.6.24.

○ 개 찰 일 : 2019.6.25.

○ 경쟁방식 : 일반입찰, 최고가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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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개요

○ 대상재산 : 을지로1가63번지 자산 중 대지 31.8㎡

○ 사용기간 : 2019.7.1.~2021.6.30.(2년)

○ 사용목적 : 건물관리 및 유지(담장, 주차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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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방법 : 온비드(On-bid) 일반입찰 후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허가조건 : 시 행정재산 사용허가 표준안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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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사용료 징수             : 2019.6.28.

○ 사용허가 승인 통보      : 2019.6.28

○ 사용허가 개시           : 2019.7.1.

○ 온비드 입찰 보증금 반환 : 2019.7월 첫째 주

붙임 : 1. 대상 행정재산 현장

2. 관련법령 규정

3. 낙찰결과 보고서

4. 입찰조서

5. 사용허가 신*******

6. 행정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7.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8.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조서. 끝.

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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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관련 법령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     으로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중략)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       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        다.  (중략)

② (중략)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     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     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 (중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