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7/4한)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01호(2019. 5. 30.)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5월 30일(목)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자치구)에서는 2019. 7. 8.(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주 요 내 용

- 미관지구 폐지에 따라 대수선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제7호 삭제)

-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제3호 신설)

- 기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다목 12) 및 제3호파목 신설)

-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창의적 공간구획 허용(안 별표 1)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제23조의2, 제119조의2)

나. 의견 제출서식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비 고
			담당자 (연락처)

붙임. 입법예고문, 일부개정령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공공개발기획단장,기술심사담당관,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