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887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손동민	김수현	최원규		06/27 서성만
협 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19. 6.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박물관․미술관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예연구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여 임용하고자 함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정원 조정 경위

✓ ’19. 5. 30. : 정원조정 통보 (조직담당관-3456호)

⇒  박물관과 총 18명 증원 (학예연구사 8명은 추후 임기제 정원 조정 예정)

✓ ’19. 6. 26. : 2019년 7월 일반임기제 정원조정 요청 (박물관과-6839호)

⇒  학예연구사 8명 전원 일반임기제(학예연구) 7급으로 전환 요청

□ 임용배경

❍  ‘박물관 도시 서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별 적정인력 충원 필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서서울미술관, 사진미술관 등 주요 세부사업 추진 본격화에 따른 학예연구 인력 수요 발생

❍  학예연구 인력 정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 일반임기제(7급) 전환(예정) 학예연구요원(8명)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적기 확보

□ 임용계획

❍ 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박물관 학예연구	일반임기제 (7급)	2명	2년	문화본부 박물관과	∘ 박물관 전시 콘텐츠 기획 ∘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유물조사 및 전시자료 수집 ∘ 박물관 전시공사 관리‧감독 등
미술관 학예연구		6명			∘ 미술관 전시 콘텐츠 기획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료조사 및 전시자료 수집 ∘ 미술관 전시공사 관리‧감독 등

※ 사업추진 경과 등 사정에 따라 해당 시설(현장)에서 근무

❍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 응시자격

【 공통응시자격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직무분야 응시자격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9호(학위․경력) 자격 기준 적용

임용등급	임 용 자 격
일반임기제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 박물관 : 사학, 역사학과, 국사학과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미술관 : 미술사, 미학, 미술관학, 예술기획학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 정책수립 등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임용절차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④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①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⑤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②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③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박물관과)		(인사과)		(인사과)		(박물관과)
⑥자격기준 (서류)심사		⑦면접시험		⑧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⑨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박물관과)		(박물관과)		(박물관과)		(인사과)
⑩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⑪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법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2019.1.8.개정)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60,139	42,713

□ 추진일정

❍ ’19. 6월말     : 임용계획 심의 요청 (박물관과 ⇒ 인사과)

❍ ’19. 7월중 .   : 제1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인사과)

❍ ’19. 7~8월     : 채용절차 진행 (박물관과)

❍ ’19. 8월중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박물관과)

❍ ’19. 9월중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인사과)

❍ ’19. 9월중      : 신규임용 및 발령 (약정기간 2년)

붙 임 :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