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969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민혜경	신현기	홍수정	06/27 정선애

시정 주요사업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2019년 공공갈등 진단 결과보고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정 주요사업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2019년 공공갈등 진단 결과보고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되는 갈등 및 발생갈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진 단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단 실시

□ 2019년 공공갈등 진단 계획(갈등조정담당관-2235호, 2019.3.7.)

□ 진단 중점사항

□ 이해당사자수 및 집단화 가능성 : 다수 5인 이상, 집단 1개 이상

□ 갈등해결 비용 : 갈등해결 기간·재원소요, 법령·제도변경, 다수 기관협력 등

□ 사회적 이슈화 등 : 민원제기, 집단시위, 소송, SNS 관계망 관심도 등

□ 진단 등급결정 : 총 64건

□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 12건(1등급 1, 2등급 11)

※ ’18년 진단사업 등급 재조정 8, 신규 3,  경보 1

□ 사업부서 자체관리 대상사업 선정 : 28건(3등급)

□ 갈등관리 대상사업 제외 : 24건(등급외)

※ 2019년 진단대상 현황

- 신규진단 : 24건

· ‘18년 갈등경보 발령사업 중 3건,  ‘19년 예산사업 중 21건(신규사업 16, 계속사업 5)

- 진단등급 조정 : 2018년도 진단사업 중 40건

· 1등급(3건), 2등급(5건), 3등급(31건), 등급외(1건)

□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체계

□ 진단절차

갈등진단 대상선정	⇒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제출	⇒	전문가 사전자문 (서면·대면)	⇒	갈등진단 (등급결정)	⇒	갈등진단 이의신청	⇒	전문가 자문 및 등급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실무위원회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 대응계획 수립 및 갈등관리

갈등대응계획 수립·제출	⇒	전문가 자문	⇒	갈등대응계획 자문결과 반영	⇒	갈등예방 및 대응관리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담관		사업부서		사업부서(주관) 갈등조정담당관(협력)

□ 추진경과

□ 2019.3.7.  : 공공갈등진단계획 수립

□ 2019.4.19.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진단등급 심의)

- 진단결과 : 64건(1등급 1, 2등급 12, 3등급 29, 등급외 22)

□ 2019.5.22. : 이의신청(2건) 전문가 재진단 및 최종 갈등등급 결정

- 최종 진단등급 : 64건(1등급 1, 2등급 11, 3등급 28, 등급외 24)

□ 2019.4.26. ~ 5.31. : 중점갈등관리대상(1,2등급) 대응계획 작성(사업부서)

□ 2019.6.14.         : 갈등대응계획 전문가 검토회의

□ 2019.6.24.         : 사업부서에 갈등대응계획 검토의견 통보

※ 연도별 진단등급 관리현황(’13~’19)

구 분	갈등진단	관리대상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총괄	1,169	484	34	133	317	685
2019년	64	40	1	11	28	24
2018년	60	45	4	6	35	15
2017년	57	29	4	6	19	28
2016년	79	49	2	18	29	30
2015년	97	79	6	18	55	18
2014년	112	106	3	23	80	6
2013년	700	136	14	51	71	564

Ⅱ	진 단 결 과

□ 공공갈등진단 결과

□ 진단등급 현황

구 분	계	중점갈등관리사업		3등급	등급외
		1등급	2등급
계	64	1	11	28	24
2019년 갈등예상사업	21	0	3	9	9
2018년 갈등진단사업(등급조정)	40	1	7	17	15
2018년 갈등경보사업	3	0	1	2	0

※ 등급분류(갈등정도 수준별 1~3등급)

-  1･2등급(중점갈등관리대상), 3등급(사업부서 자체관리)

-  등급결정 제외(갈등강도가 약하거나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

□ 진단 주요내용(총평) : 세부내용 붙임

□ 전년도 갈등진단 후 갈등관리 계속사업 중 *********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갈등이 심화된 상태가 계속되어, 1등급으로 재지정하여, 적극적인 구체적 대안을 마련토록하며

□ 생활에는 필요하지만 주민기피시설은 건물개소 및 시설입지 발표 후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년대비 진단등급을 상향 조정

************************, ******************, **************************************

□ 타당서 조사 등 계획수립단계 사업과 주차장 건립 및 경전철 사업 등 주민필요시설로 갈등소지가 적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자체관리하도록 3등급 진단

*****************************************************

□ 기타 사업완료 단계이거나 아직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된 경우 등은 등급외로 결정하여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부담을 덜어줌

Ⅲ	기 대 효 과

□ 전문가 갈등진단을 통해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진단결과를 사업부서에 피드백하여 사업부서의 갈등해결 역량강화

□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첨예한 주민기피사업은 시차원의 중점관리등급 진단을 통해 사업부서와 협력부서(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및 대응력 제고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맞춤 자문을 통해 선제적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완화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제고

Ⅳ	향 후 계 획

□  공공갈등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 10월

□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실태평가 실시 : 11월

붙임 1. 2019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1·2등급) 1부.

2. 2019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갈등대응계획 검토 의견 1부.

3. 2019년 공공갈등진단 결과(전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