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67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재영	김천억	우정숙	06/27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2019.  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심사 개요	1
2.	심사 현황 및 고려사항	3
3.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5
4.	심사 일정	9
5.	행정 사항	9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계획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심 사 개 요

□ 심사 근거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 심사 방향

○ 신규 정보화사업(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은 심사를 강화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타당성심사를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 반영

- 운영 성과가 낮은 시스템에 대해 통폐합 유도 등

○ EA시스템을 통한 사전 중복여부 점검으로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절차 간소화

기

존

사업부서

(계획수립, 산출작성 등)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및 편성)

개

선

사업부서

(계획수립, 산출작성 등)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

정보시스템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 심의 및 편성)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시 붙임4)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담당관에 심의 및 편성 요청

개 선 사 항

□ 심사 대상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시의회

※ 투자·출연기관은 1억원 이상 자체예산 신규사업에 대해 별도 심사예정(9월말)

○ 대상사업 : 자체개발 및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정보화사업

-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

-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 소프트웨어(응용SW)의 개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PMO)

- 정보시스템의 운용 환경 구축(HW·SW 구입, NW구축 등)

- 주된 사업(비정보화 분야)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HW·SW·정보시스템은 무상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서울시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되는 투자・출연기관의 정보화사업

• PC, 모니터, 프린터, 스마트기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 구매

•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OA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 정보통신 사용료, 정보이용 수수료 및 분담금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심사제외 대상

□ 심사 내용

○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및 웹사이트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

- 타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 심사 접수기간

○ 신규사업 접수 : 2019.7.5.~7.31.(공문 접수분까지)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입력 후 ’19.7.19일까지 관련자료 (사업설명서 등)를 예산담당관 제출, 예산(안) 심사와 동시 진행(별도 공문 미시행)

2		심사 현황 및 고려사항

□ 최근 3년간 신규 분야 심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심사요구		조정·승인		증감액 (A-B)	불승인 ‘19년 심사 불승인 사유 : 사업의 중복, 시급성 결여 및 사업시기 조정 등 필요
	건수	요구액(A)	건수	승인액(B)		건수	금액
2019	199	95,853	194	91,413	4,440	5	150
2018	227	102,594	220	93,660	8,934	7	1,737
2017	219	97,022	202	78,108	18,914	17	13,683

□ 주요 고려사항

○ 스마트도시 추진 관련 역점사업 및 디지털2020에 따른 정보화사업 우선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 여부 사전 검토

○ 사업 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반드시 설정 및 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목표와 목표치 설정 그리고 성과지표의 제시가 미비한 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제한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화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다.

○ 시스템 신규개발 및 재개발, 상용SW 구매시 필수 고려사항

① 개발된 시스템의 탑재 및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확보(데이터센터 입주인 경우)

- 개발(도입)된 시스템(SW)운영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 정보자원의 증설 또는 신규구매 필요성 여부 반드시 확인

② 상용SW 구입시, 구매 규모(라이센스) 책정을 위한 설치대상 HW규격 등 확인

- 구매 예정인 SW의 라이센스 정책 확인(제조사 등) : User수, CPU수, Core수

○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감리비 예산 편성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1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

-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는 제외한 금액

※ 감리 대상 판단 및 대가 산정 시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 정보시스템 개발(변경)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관련 예산 확보

○ 신규(재개발·고도화·기능개선 포함)와 운영·유지관리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시 각각 분리하여 심사요청

예) 행정포털 운영

- 공통요구 절차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20년 예산 요구

사 업 명		예산타당성 심사 제출
예) 행정포털 운영 ※ 2020년 예산안 200백만원 - 기능개선 50백만원 - 운영 및 유지관리 150백만원		• 신규사업(기능개선) - 정보시스템담당관 (2019.7.5.~7.31., 공문 접수분까지)심사 (공문발송 : 사업부서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포털 운영 기능개선 : 50백만원
		• 운영 및 유지관리 – 예산담당관 심사 ► ’20년 예산 요구 : ’19.7.19.한 제출분까지 ► 예산(안) 심사와 동시 진행(별도 공문 미시행)
		• 행정포털 운영 운영·유지관리 : 150백만원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예산타당성 자료 입력 후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를 다운받아 해당 심사부서에 제출

▸신규사업 → 정보시스템담당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예산담당관

- 기능개선 사업비는 아래 서식에 의거 SW대가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정보시스템담당관 심사요청

[붙임2, 신규사업 산출내역서 지정서식 중 20_03_응용SW재개발비(기능개선)산정_기능점수]

3		예산타당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 관련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예산담당관)

□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적용 기준

정보화사업 유형	예산산정 준용 기준	비 고
정보화전략계획(ISP,컨설팅 등)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SW산업협회)	컨설팅지수 또는 투입공수 방식
응용SW 개발 및 재개발, 고도화, 기능개선, 운영 및 유지관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포함 (한국SW산업협회)	FP(개발,재개발)방식
정보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통신 표준품셈, 물가정보 등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감리대가 산정 기준
HW, 상용SW 등 구매	시장견적(3개 업체 이상)	※ 조달등록가격 우선적용

※ 신규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붙임1) 참조

□ 추진절차(신규사업 분야)

(1단계) 예산타당성 심사 신청 - 사 업 부 서 -		(2단계) 내·외부 기술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3단계) 예산심의 및 확정 - 예 산 담 당 관 -
•사업계획 수립 ※ 성과목표, 지표 작성 예산타당성심사>>기본(예산)계획등록		• 전문분야별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 예산타당성 심사 •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예타결과 확인 사전절차 이수여부
•산출내역서 작성 ※ 유형별 지정서식(엑셀) 활용 예산타당성심사요청 - 심사요청서 : 공문 시행 첨부		• 정보화사업 심사 위원회 심의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소속부서장		• 예산반영 여부심사 검토제외 부분 포함

1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요구자료 작성 : 사업부서

①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성과목표, 성과지표, 대상업무 현황, 세부 사업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하여 작성

- S/W 분리발주 대상여부, 감리대상 여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검토

• 사업에 적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여부

• 타 사업, 기존 사업 및 기존 시스템 등과의 중복성 여부 점검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범정부 EA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자원 조회, 비교 점검

• 웹사이트(모바일웹/앱 포함) 신규 및 개편 시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및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작성 제출

사업계획 수립 시 주요 검토사항

② 산출내역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등 작성

-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지정서식) 작성

- 사업별로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산출내역 총괄표’ 등(지정서식) 작성

※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모바일앱서비스 구축계획서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웹 양식에 작성

③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內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등록

등 록 자 료	비 고
사업계획서(방침서)	결재완료 문서, *성과목표/성과지표 필수
해당분야별 산출내역서(총괄표 포함)	지정서식 사용, 산출대상 유형별 작성
사업효과분석 기초자료	시스템 제공 지정서식 사용
견적서 등 기타 서류	시장조사 산출의 경우 비교견적 3개 이상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심사요청 등록 후 다운로드
㉥ 웹사이트(모바일 포함) 구축 검토 요청서	※ 대시민용 홈페이지(모바일 웹), 앱 구축시

④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공문발송)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시 예산이 교부되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수합 및 신청

2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① 예산타당성 심사 예비 검토

- 심사 제출서류 목록(공문)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 필요 시 자료보완 요청, 기술검토를 위한 사업 및 산출내역별 유형분류 실시

⇨ 예비 검토 후 심사자료 미비시 보완 요청 및 공문반려 처리

- 심사반려 통보 대상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자료 미등록하고 공문만 보낸 경우

․ 심사요청 제출자료가 미비한 경우(’20년 유형별 지정서식 미사용 등)

② 예산타당성 심사 내부 검토

- 예산타당성 심사 기준에 따른 실무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IT투자심사팀)

검토항목	검토기준	세부검토 항목 및 방법
사업의 필요성	시정목표 및 정보화 비전과의 부합성	시정 주요 시책사업 여부
	정보화사업 추진의 시급성	법정업무, 민원해소 업무 등
	사업추진 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목적 및 방향의 부합여부 성과지표의 명확성 및 현실성 등
중복성	타 사업과의 중복성	서울시 EA 및 범정부 EA정보(사전협의 정보 포함)활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예비검토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 - 웹사이트 구축 검토요청서
	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가능성
예산 적정성	소요예산 산출방식 및 규모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
기술성	기술표준 준수여부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전문분야별 기술검토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공동 활용(통합)의 가능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도입장비(HW,SW),개발언어 등의 보편성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	수혜대상, 지속가능성, 향후 소요비용 등

- 전문기술 분야 기술성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등 관련 부서 소관 업무 관련 기술검토 실시

· 규격 및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통합 가능성, 정책 부합성 등 검토

기술검토 부서	전문분야
스마트도시담당관	□ 스마트도시 □ 사물인터넷 □ 블록체인 □ 엠보팅 □ 스마트협치시스템
빅데이터담당관	□ 빅데이터 □ 데이터개방 □ 데이터표준
정보시스템담당관	□ 인공지능 □ 내부행정시스템 □ 행정포털 연계 □ e-메일 연계 □ 문자전송 □ 상용소프트웨어 □ 웹사이트(모바일웹) □ 모바일앱 □ EA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GIS), □ 주제도, □ 공간정보(표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안 및 보안성검토 □ 개인정보보호 □ 정보통신 □ CCTV □ CAL
데이터센터	□ 서버분야 □ 시스템SW(DBMS 등) □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HW)
도시브랜드담당관	□ 웹사이트(외국어 분야)
시민봉사담당관	□ 민원제안(응답소)
정보공개정책과	□ 업무관리 연계 □ 디지털화(기록물DB)
서울기록원	□ 아카이브

③ 예산타당성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대상사업 : 심사대상 사업 중 주요사업 선정 후 검토 실시

※ 사업규모 및 적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 검토내용

· 사업 추진 방향, ICT분야 기술적용 방안 등

3단계 : 심사결과 심의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스마트도시정책관 및 각 담당관(데이터센터 소장) 포함

○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검토·조정 및 확정

4단계 : 심사결과 판정 유형 : 정보시스템담당관

판 정 유 형	판 정 내 용	비 고
적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 원안 인정
예산조정	사업내용 및 산출규모의 부분 조정, 심사의견 반영 추진
재검토	사업내용 또는 산출내역 등의 재검토 필요, 보완하여 재요청 가능	보완신청 가능
부적정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보류	추진보류

4		심사 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공문접수분까지)	: ’19.07.05.~07.31.

○ 예산타당성 심사

- 내부심사 및 분야별 기술 검토	: ’19.08.01.~ 08.20.

- 외부 기관(전문가)  검토	: ’19.08.21.~ 08.31.

- 심사결과  정리	: ’19.09.02.~ 09.06.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9.09.09.~ 09.11.

○ 심사결과 통보	: ’19.09.20.(예정)

5		행정 사항

□ 사업부서

○ 사업 계획 수립, 산출내역서 등 작성 제출 및 심사요청(’19.07.31.까지)

□ 전문분야별 해당부서

○ 전문 분야별 기술검토 담당자 제출(※ 제출서식 사용)

○ 소관 전문분야 기술검토 및 검토의견 회신(※ 대상사업 별도 송부)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 심의 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이행여부 확인

○ 정보화분야 예산편성 심의 시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반영

○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자료제출 이행 유도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미측정,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미실시 및 폐지 대상시스템에 대한 예산반영 재검토

붙임  1. 신규 정보화사업 유형별 예산산정 세부 적용기준 1부.

2. 신규사업 산출내역서 지정 서식 각 1부.

3. 신규사업 요청 공문(예시) 1부.

4.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정보화사업 예산편성가이드 1부.

5.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사업 산출내역서 지정 서식 각 1부.

6. 사업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1부.

7. 웹사이트(모바일포함) 구축 검토요청서 1부.

8.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