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81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원호	민화영	백운석	김승원		06/26 강맹훈
협 조

성북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용역

실정 보고

2019. 6.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북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추진 용역 실정보고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성북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 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실정보고 드림

1				용역 개요		‘

▢ 용 역 명 : 성북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

▢ 계 약 자 : ***************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18.08.27 ~ ’19.06.28

▢ 주요 과업내용

○ 지역현황 조사·분석 및 골목길 지도 작성

○ 골목길재생 기본구상

○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 공동체 활성화 기반마련

○ 1단계 실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2				추진경위		‘

○ ’18.05.28 : 골목길재생사업 시범사업지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 시행계획

○ ’18.08.27 : 성북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 계약

○ ’18.11.07 :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용역 추진보고회 개최

○ ’18.12.04 :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19.01.17, 23 :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용역 공정보고

○ ’19.01.~03. : 골목길재생 주민학교 개최(1~6차)

○ ’19.03.28 :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업무협의(성북구청) 회의

○ ’19.04.~06. :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업무협의 회의(6회)

○ ’19.06.19 : 골목길재생사업 검토위원회(실행계획안 전문가 검토)

3				보고사항		‘

▢ 과업내용 변경

○ 변경내용 (1단계 실행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 고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커뮤니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계획	기존공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	기존공가 철거 후 신축공사 실시설계	주민 의견 반영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담장철거 및 골목길 확장 기존 건물 노후	계약금액 변경없음

▢ 준공기한 연기

○ 준공기한 연기내용

용역명	준공기한		연기사유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성북동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용역	2019.06.28.	2019.07.15.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추가도서 작성 기간 소요	증)17일

○ 귀책사유 :  서울시 / 지체상금 미부과

4				검토의견		‘

❍ 과업내용 변경

- 당초 기존 공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를 계획하였으나,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기존 공가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주민들의 의견(기존 골목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요청)을 수렴한 결과 기존 공가 철거 후 신축공사 실시설계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준공기한 연기

- 과업내용 변경(공가 리모델링→신축)에 따른 추가도서(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등) 작성기간 소요

5				조치의견		‘

❍ 위의 변경내용 반영하여 용역 추진하고자 함

붙 임 : 용역사 실정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