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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공중케이블이 난립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정비 추진하여야 함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난립된 공중케이블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매년 자치구별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정비가 시급한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에 의거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지자체에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광진구 자양로49길 일대는 당해 사업계획에는 없으나 추후 관할구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신청 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보행정책과 심선아(02-2133-2399) 광진구 건설관리과 유장준(02-450-7817)에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건의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심선아			보도사업팀장					이병철					보행정책과장					06/26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1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399						/전송			2133-1052					/	ssa051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