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407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정한섭		06/26 남승우
협 조

-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 -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 -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서윤기 의원(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신청한 「행복정책 심포지엄,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6. 19.(수) 16:00 ~ 17:30(21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 석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서울시·서울시의회 직원 등 200여명

□ 주 제 : 지방정부 행복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구축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윤기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간		행사내용과 진행
행사 전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자료 배부
개회식	개회․ 소개	14:00∼14:10	10＇	개회, 주요인사 소개 김현희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사무국장 개회식 후 사진촬영
	인사 말씀	14:10∼14:20	10＇	개회사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14:20∼14:30	10＇	환영사 강태웅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4:30∼14:40	10＇	축 사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승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전주시장
주제발표	소개	14:40∼14:45	5＇	주제발표 간략 소개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14:45∼15:05	20＇	해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유형과 쟁점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 한윤정 전 경향신문 문화부장
	발제2	15:05∼15:25	20＇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3	15:25∼15:45	20＇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 행복위원회와 행복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휴식		15:45∼16:05	20＇	휴식(coffee Break) 및 정리
토론		16:05∼17:05	60＇	좌 장 :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토론자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진영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정선철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7:05∼17:15	10＇	질의응답
총평, 폐회		17:15∼17:30	15＇	좌장 :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 참석인원 : 약 200여명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시민 등)

※  신원철, 김제리, 김생환, 김인제, 김상훈, 김혜련, 이영실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항진 여수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등 참석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정건화 한신대 교수, 한윤정 前 경향신문 문화부장

- 해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유형과 쟁점

○ 발표2 : 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정책 제도하 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 발표3 :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행복위원회와 행복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토론 발표]

○ 토론1 :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행복정책 추진 실무공무원들의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

○ 토론2 :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행복정책에 대한 선결과제를 해결하여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토론3 :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실무공무원의 공감대와 더불어 시 공무원의 직장 행복도를 강조

○ 토론4 : 박진영 서울시 정책기획관

-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단체장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행복조례 정책 생산(견인)과 견제의 기능이 있음

○ 토론5 : 정선철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

- 지방정부 행복정책을 둘러싼 과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시행에 따른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서울시 관련 부서 정책 반영 검토 등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262,4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262,400	737,600
사무관리비		2,700,000	2,262,400	437,600
	수 당	1,950,000	1,950,000 ◦발제자 : 300천원 × 4명 =1,200천원 ◦좌 장 : 300천원 × 1명 = 300천원 ◦토론자 : 150천원 × 3명 = 450천원	-
	인쇄비	750,000	312,400	437,600
	(포스터, 배너 등)		◦ 포스터 50부, 배너2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	300,000

※ 공동주최 기관인 서울시(기획담당관)에서 무대 제작비(현수막 포함), 자료집(200부) 발간비,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비 등 지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심포지엄 회의록 1부.

3. 심포지엄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