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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경유)
제목	시민아파트 보상대상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391호, 2004. 4.26.)호 제2조제1호 “철거민” 및 제2호에 따른“철거세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이며

2. 철거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요건은 동 규칙 제5조(공급대상) 제1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향후 업무처리를 위한 법령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서울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33조(질의방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9조(질의 및 회시)에 따라 관계법령 발췌문, 관련기관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이론을 명기한 요지, 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6/2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