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914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주성호	정여원	송임봉	김태희		06/26 조인동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유공자 표창계획

2019. 6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서울도시농업박람회」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시장표창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호, ‘19.1.29)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호, ‘19.2.1)

□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2019. 8월중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    상 : 시민(선거법상 부상 없음), 공무원(소정의 상품권)

□ 표창대상 : 40명 내외(시민 36명, 공무원 4명)

구 분	표창인원	표 창 대 상
감사장	8명	- 도시농업박람회 전시작품 출품 및 전시 지도교수 및 전문가
표창장	32명	- 박람회 추진 공무원 : 4명(관악구청 2명, 농업기술센터 2) - 박람회 후원 농협중앙회 직원 : 3명 - 박람회 기간 부스 운영 도시농업단체 및 시민 : 5명 - 박람회 전시작품 제작 참여 학생 등 : 20명

□ 표창 대상자 선정기준

□ 제9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자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표창 대상자 선정방법

□ 기관별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추천을 받아 대상자 선정

- 표창 대상자별 추천자

표창 대상자	공무원		시민
	관악구 직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협 직원	교수, 학생	일반시민
추천자	관악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관악구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천 제외자 : 별첨2 ‘추천 제외자 기준’ 참조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에 추천

□ 자체(경제정책실) 공적심사 후 서울시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표창계획수립	⇨	자체공적심의 (1차)	⇨	시 공적심의회 (2차)	⇨	표창수여 / 홈페이지 게시
(도시농업과)		(경제정책실) ‣ 위원장 : 실장 ‣ 위원 : 4급(4~9명)		(자치행정과)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도시농업과/자치행정과) 2019. 8월

□ 추진일정

□ 2019.6.24. : 표창 계획 수립

□ 2019.7.5. :  자치구 및 기술센터 등 표창대상자 추천

□ 2019.7.10. :  자체 공적 심의

□ 2019.7.25. : 서울시 제2 공적심의 및 표창수여 통보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감사장) 40개 × 6,000원 = 240,000원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 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구 및 관련 부서 협조사항

- 공무원 표창 결격여부 검토 등(인사과)

- 시민표창 대상자 제2공적심의 등 수상자 결정(자치행정과)

- 공무원 2명 및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1명 추천(서울시농업기술센터)

- 공무원 2명 및 유공시민 등 표창대상자 4명 추천(관악구)

붙임 : 1. 표창장 시안(공무원, 시민1, 2) 각 1부

2. 추천 제외자 기준 1부.

붙임 1	표창시안 - 공무원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제8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000구 00000과

주무관  홍 길 동

2019년00월00일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표창시안 – 시민1 (감사장)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귀하께서는 제8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가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기여한 공이 크므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01.00.00.일생

홍 길 동

2019년00월00일

감 사 장

표창시안  – 시민2 (표창장)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서울한강체M

서울남산체B

서울남산체EB

귀하께서는 제8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01.00.00.일생

홍 길 동

2019년00월00일

-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 관리번호 : 제OOO호

* 연도생략, 하단 연도로 갈음 “제2017-100호(X)” → “제100호(O)”

-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2

[추천제외자 기준]

공무원, 투·출 기관 및 임직원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유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연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인정 가능

2. 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