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219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강문권	서세환	진경식	김성보		06/26 류훈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019년 정비사업분야> 유공 서울특별시민 표창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정비사업분야>

유공 서울특별시민 표창계획

보존과 개발, 보호와 지원이 공존하는 전문화·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연 2회(7월, 12월)

□ 표창인원 : 약 12명(7월 6명 내외, 12월 6명 내외)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대상 : 시민

○ 시  민 표창 : 시민 12명 내외(정비사업 관련 유공자)

□ 부 상 : 부상 없음

□ 절 차

대상자 추천		표창 추천자 결정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		표창 수여
추천 부서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표창장 등 배부

3		공직선거법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부상 제외)

4		세 부 계 획

□ 추천방법

○ 시 관련부서

- 정비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서울시민 및 단체를 추천

□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시민표창

- 선정기준

ㆍ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공로가 큰 개인, 단체

ㆍ기타 정비사업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단체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③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사실 안내 및 게재(7일이내)

※ 표창추천 제외대상 수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철저(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반적인 추천제한 등) : 붙임 1 참고

5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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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창추천 제외 기준 1부.

2. 표창추천 관련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