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93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전문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효환	이상석	김홍길		06/26 진희선
협 조
	토목설계과장		김동현
	전문관		조창길
	전문관		최장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2019. 6.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 계획

특정기술(제품) 선정과 관련, 세부 평가기준 및 적용방법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법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전분야 실·국·본부장 차담회 시(‘19.4.1)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Ⅰ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7183호,'19.5.16]

❍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 [행정2부시장 방침,'13.5.27]

❍ 실시설계 내실화 추진방안보고 [도기본 토목부-3068호, '16.2.17]

Ⅱ		현행 특정기술 선정 절차

❍ 특정기술 적용방법

- 공사를 신기술·특허공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 지명·수의계약

- 공사일부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 사용협약 후 일반입찰

❍ 선정 절차(업무 흐름도)

적용 공법 조회	➟	심사위원회 개최	➟	공법 선정	➟	설계 반영
‧ 심사대상 여부 판단 및 검토자료 요청 - 신기술, 특허 - 기존공법 (신기술 협회 등)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공법별 사전검토 - 심사상정 업체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평가기준 마련 등		‧ 최종 공법 선정 - 기술+가격+가산점 합계하여 최종선정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작성		‧ 설계 반영 - 선정 공법을 설계 반영 - 기술사용료 지급 또는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
(발주부서→보유자)		(발주부서)		(선정심사위원회)		(발주부서)

Ⅲ		문제점(개선 필요성)

❍ 필요성이 적은 특수한 기술·공법 반영

- 사실상 그 기능이나 효과가 일반화되어 특수한 기술·공법의 적용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도 특정 공법 선정 후 일반경쟁으로 업체 선정

❍ 부분 특수공법을 과다하게 반영하고 시공시 높은 공사비 요구

- 특허는 극히 일부분임에도 전체가 특허인 것처럼 일괄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높은 비율의 공사비 요구로 공사 차질

- 설계용역사를 대신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착공 후에는 설계변경 저지

❍ 업체간 과도한 경쟁으로 리스크 요인

- 중소업체의 심한 경쟁 및 이권다툼으로 인해 상호비방 등 문제점 발생

❍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위반” 사례 빈발

- 낙찰자가 공사의 대부분(또는 주요부분)을 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을 시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사례가 빈발

Ⅳ		개 선 (안)

		단기 개선(안)

1. 적용공법의 검토범위 확대

❍ 특정공법 위주에서 일반공법까지 검토범위 확대

- 설계편의를 위해 특정공법위주로 설계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범용성이 있는 일반 공법까지 검토하여 적정성 심사

- 검토 범위는 신기술, 일반공법, 특허기술 등 다양하게 조사하여 특정기술의 필요성 우선 검토

- 공법별 가격대비 성능, 현장적용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 설계용역사가 관련공법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부서(또는 설계감리)와 공동으로 회의를 거쳐 충분한 검토 (10개이상 공법대상)

2. 공정한 선정심사 및 심사기준 마련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상정 후보 업체수 일원화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술심사 상정 업체수는 5개로 축소

․기술심사 상정할 최대 5개 업체 선정은 경제성을 기준(적정가격)으로 선정

※ 저가경쟁 예방 위해 최저 견적가 우선 배제. 단,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전체 업체 심사 상정

❍ 기술보유자의 직접 설명 기회 제공

- 10억원 이상 등 세부검토가 필요한 기술은 기술보유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설명 후 질의응답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에도 직접 설명기회 부여 가능

※ 구조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법의 경우 회사의 기술수준(인증보유) 등 적정성 검토

❍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별첨 1참조)

3. 심사대상 등록 창구 일원화

❍ 우리시 특정기술 심사대상은 반드시 「건설알림이」등록 의무화

- 발주기관 전체 담당자 확인창구 일원화 ⇒ 건설알림이 적극 활용

- 심사대상 특정기술은「건설알림이-특정제품(공법)」에 반드시 등록유도하고 검토 시에는 이를 활용

※ 일반화된 공법은 별도 확인

4.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개준 마련

❍ 부정당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기준 마련

- 낙찰된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건설알림이에 등록하여 1년간 공법 선정 시 제외토록 하여 실질적 불이익 제재

		장기 개선(안)

1. 특정기술 적용에 대한 매뉴얼 마련

❍ 특정기술 선정 시 사전 검토 절차 매뉴얼 개발

- 공종별(방수·방식공법 등) 특정기술 선정 절차, 공사방법 등 검토

- 특수한 기술·공법 필요성에 대한 판단 및 근거기준 마련

- 별도의 특정기술 판단위원회(가칭) 설치로 사전 기술검토 강화

❍ 신기술과 특허의 구분 관리

- 국가 인증기술(신기술)과 미인증 기술(특허)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등 차별화 검토

2. 특정기술 선정기준 및 운영 등 관리 절차 일원화

❍ 우리시 특정기술 선정 공통기준 마련

- 각 발주 부서별로 상이한 특정공법 선정기준 및 운영 절차에 대해 공통 기준 마련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및 보완 필요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신기술에 대한 심의·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나, 특허 등 타 기술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설계기초 금액 10억)이상의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보완

-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운영기준 폐지 등 일원화

3. 우수한 일반기술에 대한 심사 상정 기회 부여

❍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건설신기술

- 보호기간이 만료된지 2년 이내이고, 해당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경우 특정기술 선정 심사 상정 기회 부여

❍ 성능 및 품질, 경제성 등이 우수하다고 검증된 일반 기술(공법)

- 서울시 활용실적이 일정요건 이상이고, 해당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우수성이 검증된 경우 특정기술 선정 심사 상정 기회 부여

-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결과 우수성이 인정된 기술에 대한 기회 부여

※ 필요시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를 통해 기술적용 활성화 지원

Ⅴ		행정 사항

❍ 시행일

- 단기 개선과제 : 방침일부터 시행

- 장기 개선과제 : ‘20. 6월(학술용역 등) 시행기준 마련

❍ 서울시 공통기준 마련시까지 특정기술 필요성 검토 및 평가기준은 발주기관별 자체 검토 시행

- 활용이 많은 공법은 발주기관별 특정기술선정방법 개선계획 수립 시행.

별첨 : 1.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 1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배점기준

합 계(100점)						가점 (2점)
기술점수(50점)					가격점수(50점)
① 구조안정성	② 시공성	③ 품질관리	④ 유지관리성	⑤ 환경성	견적가격 평가	건설신기술

※ 대상공법 선정시 건설알림이에 부실시공 등으로 등록된 기술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선정 배제

기술점수의 항목은 공법에 따라 필요한 항목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배점(총점은 유지)

평가 방법

‣ 기술점수(50점) : 심사위원 평균점수

- 제품(공법)별 특성에 맞춰 주요/일반평가항목 구분하여 평가(구분표 별도 붙임)

· 평가항목별 각 10점(격차 2점)

· 평가항목을 주요/일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가격점수(50점) : 최고 50점(최저가 기준, 격차 2점)

- 가격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 및 심사 상정 대상 공법 확정

- 가격견적 금액에 따라 저가 1개, 고가 1개 순서로 배제(저가 경쟁예방을 위해 저가 우선배제)

‣ 가산점수(2점) : 건설신기술인 경우 +2점

-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설계반영 의무 규정 준수를 위해 건설신기술 가점 부여(신기술은 보호기간내의 건설신기술에 한함)

※ 사전에 신기술협회 사이트 등을 조회하여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 공법 검토 필수

최종 선정

‣ 종합평가(기술+가격) 결과 최고점의 특정기술(제품)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기술(제품)이 우리시 현장점검·내부감사 등으로 문제가 된 기술은 배제 조치 및 차순위 기술(제품)로 최종 결정

※ 공법의 종류 및 시공방법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부서장의 방침으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