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9026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사업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심선아	이병철	박태주		06/26 代박태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상반기

우수 거리모니터요원 표창 계획

2019.6.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상반기 우수 거리모니터요원 표창 계획

2019년 상반기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참여시민 중 보행 불편사항을 적극 신고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거리모니터요원과 활동을 독려하고 신속히 보수 보행불편 해소에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2019년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계획」(’19. 2. 8.)

- 활동실적 우수모니터 요원 및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시장표창 수여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 표창대상자 : 총 10명(우수 거리모니터 요원 8명, 자치구 공무원 2명)

○ 공적기간 : ’19. 1. 1. ~ ’19. 5. 31.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부상제공 금지)

Ⅱ		표창 세부계획

□ 상반기 표창 대상자 선정

○ 우수 모니터요원

- 모니터링단 신고실적( ’19. 1. 1.~’19. 5. 31.) :  17,456건

구 분	계	200건 초과	100~200	50~99	25~49	10~24	0~9
인 원 (누계, 명)	625	10 (10)	4 (14)	13 (27)	12 (39)	25 (64)	561 (625)
건 수 (누계, 건)	17,456	14,913 (14,913)	598 (15,511)	862 (16,373)	427 (16,800)	397 (17,197)	259 (17,456)

□ 50건이상 27명이 신고한 실적이 16,37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17,456건의 93%를 차지함

- 추천대상 검토

□ 신고실적 우선순위에 따라 2년 이내에 기 표창수상자를 제외하고 8명을 추천

○ 우수공무원

- 모니터 요원(거주지) 신고 실적( ’19. 1. 1.~’19. 5. 31.) : 17,456건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신고누계	126	1,104	73	207	145	0	93	817	21	53	136	54	56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신고누계	24	143	318	7,775	107	1,255	100	83	91	63	436	4,163	13

※ 최다건수 7,775로 구로구 추천

- 자치구별 신고처리 실적( ’19. 1. 1.~’19. 5. 31.) : 17,346건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신고누계	429	287	139	217	120	85	58	196	301	60	143	66	127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신고누계	149	336	383	819	111	1,798	133	6,251	986	126	736	2,668	732

□ 처리완료 17,346건(처리율 99.4%) ※ 최다건수 6,251로 관악구 추천

- 추천대상 검토

□ 모니터요원(거주지) 신고실적 기준 및 신고처리 실적 기준으로 상위 각 1개 자치구 (구로,관악구)의 담당직원 2명을 추천함

□ 수상자 결정

○ 도시교통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표창제외 대상(부적합자)

1. 법령에 따른 부적합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선심성, 순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는 배제

‣ 단체, 협회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시상 계획

○ 표창 시기 : 2019. 7월 중순

○ 표창 전수 : 등기발송 및 직접수령

Ⅲ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10매 × 6,600원 = 66,000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보행환경 개선, 걷기편한 행복거리만들기,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 일정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 : 2019. 07. 05.

○ 공적심의 의뢰요청 (자치행정과, 인사과) : 2019. 07. 10.

붙임 : 표창대상자 및 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장 표창 대상자

(2019. 5. 31. 기준)

순위	성명	거주지	연령	성별	신고건수
〈우수 모니터요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공무원〉
*	***	***	**	*
*	***	***	**	*

참고자료	모니터링 구성인원, 유형별 신고 유형, 기 표창 수상자

1. 모니터링 구성인원(총 625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구성 인원(명)	33	20	16	28	22	9	10	25	17	31	25	31	18

구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구성 인원(명)	29	30	20	35	33	23	35	18	32	30	25	27	3

2. 유형별 신고 유형

구분	계	보도 블록	도로 포장	도로 시설물	공사장 불편	가로 정비	치수 방재	공원 녹지	기타
계	17,456	953	112	394	10	1,005	297	144	14,541

3. 기 표창 수상자

순위	성명	거주지	연령	성별	신고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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