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92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인벤터서울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유채희		최정봉		06/26 김승수
협 조

흑석역 주변 리인벤터서울 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협업 시행

2019. 6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흑석역 주변 리인벤터서울 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협업 시행

흑석역 유수지 주변 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건축기획 구상(안) 마련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협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협업 운영계획(도시공간개선단-10252.’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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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저이용 도시공간인 유수지를 활용한 건축기획 구상(안) 마련

❍ 한강변과 인접한 장소성과 결합될 수 있는 시범사업 구상안 마련

□ 민간 전문가 협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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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전문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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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사 항

❍ 민간 전문가 수당 지급

- 지급 기준 : 민간건축가 건축기획 협업 운영계획 지급 기준

- 지급 방법 : 결과 보고서 검토후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환경수준, 자체공간기획, 사무관리비

❍ 민간전문가 협업결과 활용

- 설계공모 전단계 검토 및 관련부서(하천관리과, 동작구 등) 협의     자료로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