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422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서점덕	김정열	박숙희		06/26 서성만
협 조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6.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관련부서 협의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이유

□ ’19. 3. 28.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 심사, 취소,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 필요

□ 본 시행규칙 제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하고 경과 조치 규정을 둠

Ⅱ		주요 내용

□ (제3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 인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규정

○ 인증마크에 관한 사항 및 인증 등에 따른 시보 공고 기한 규정

□ (제4조)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신청자격을 디자인을 개발한 자로 하며, 인증 대상은 별도로 정한 대상 중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재인증 대상은 인증 또는 재인증 후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으로 한정하도록 규정

□ (제5조) 인증 등 제외 대상

○ 인증 또는 재인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법적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제외 대상을 명시함

□ (제6조) 인증심사 등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 취소 등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제7조) 인증마크의 사용기준

○ 인증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설명서, 보증서 또는 광고‧인쇄물 등에 대한 인증마크 사용기준을 명시함

□ (제8조) 인증 등의 취소

○ 인증 등을 받은 당시와 비교하여 디자인의 변경, 구조적 결함 및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인증마크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인증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제9조)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 사항

○ 서울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탈락한 제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부칙)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 기타

○ 예산조치: 협의완료

○ 입법예고(2019. 5. 9. ~ 5. 29.) 결과: 의견없음

Ⅳ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06. 2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07. 11.
□ 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9. 08. 01.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폐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