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3178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전성락	임동열	이원석	06/26 김두일

- 화재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19.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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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 · 설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市예방과-5258(2019.2.22.) ‘2019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Ⅱ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전체 화재 사망자수의 48.7%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12.2.5.시행(기존주택 ’17.2.4.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0년 ~ ’18년까지 무상 보급 추진하였으나, 자율추진 저조 및 저소 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Ⅲ		그간의 추진실적

❍ 연도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2010년 ~ 2018년)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세 대		5,981	205	1,678	792	803	1,125	820	275	283
소방 시설	소화기	5,981	205	1,678	792	803	1,125	820	275	283
	단독경보형 감지기	9,429	205	2,500	1,176	1,337	1,795	1,510	460	446

Ⅳ		추진목표

➊ 배 려(配 慮)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➋ 강 화(强 化)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➌ 확 산(擴 散)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119브랜드 가치 상승

	사회적 약자 배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방안전 강화 ∘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현장밀착형 예방안전

	시민대응역량 강화
	∘ 화재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인명피해 저감 ∘ 재난사고 대처를 위한 시민초기대응 강화

	소방 서비스 확산
	∘ 시민 욕구 충족의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 ∘ 119서비스 확대로 소방이미지 가치 상승

Ⅴ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기    간: 2019. 6월~7월 / 2개월 간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예산: 금 3,900천원(금삼백구십만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401-01)

❍ 예정수량: 120세대(예정)

-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개

❍ 추진방법

단 계 별

추        진        내        용

1단계

대상자

자료요청

및

대상자 선정

(6월 중)

￭ 각 주민센터별 (17개동) 취약계층 협조 요청

-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0명 선정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설치 예정대상 선정

(설치대상의 2배 이상 선정)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우선순위별 선정

- 1순위 :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2순위 : 차상위 계층자

단 계 별		추 진 내 용
2단계 계약 및 설치 (7월)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자 및 필요 수량을 파악 후 구매업체와 계약 및 검수 - 업체선정 및 장비회계팀 계약 의뢰 - 선정방법: 전자 수의계약 - 설치일자 협의 및 업체를 통한 가가호호 방문 설치 - 설치완료 후 세대정보 및 설치사진 수령
3단계 검수 및 사후관리 (7월)		￭ 의용소방대(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활용 설치세대 방문 후 설치완료 확인 점검 실시 (대응총괄팀 협조)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검수 및 연결상태 등 확인 - 설치인원 구성 후 사전교육을 실시 후 방문 점검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보급 원칙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중증장애 또는 거동불편 세대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보급 가능
4단계 결과취합 (7.26.)		￭ 세대 정보 및 설치사진 예방과에서 취합관리
5단계 결과보고 (7.31.)		￭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본부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