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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제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민간의 시정 참여와 시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개선 및 민간전문가 운영·관리지침 개정을 위하여 2019. 6월 현재 우리 시에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 각 민간전문가 운영 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귀 부서의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을 2019. 7.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전문가의 범위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개별 법령(건축기본법 등), 조례(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한 민간전문가

- 특정 시책이나 업무를 위해 위촉된 민간인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

※ 예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농업자문관, 서울공예박물관 총감독,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서울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미세먼지연구소장 등

나. 구별 개념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민간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자문, 의견 수렴 등의 목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방침으로 운영하는 자문단, 자문위원은 해당사항 없음

○ 민간전문가는 시책이나 업무를 위해 위촉된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이 아님

-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등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해당사항 없음

다. 제출자료

○ 위촉 및 운영 현황: <붙임1> 서식에 따라 작성

○ 각 민간전문가 위촉 또는 운영 방침

라. 제출기한: 2019. 7. 5.(금)까지

마. 제출방법: 공문 회신 또는 담당자 이메일(43267tyg@seoul.go.kr) 제출

바. 유의사항: 민간전문가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총괄부서(민관협력담당관)에 문의

붙임  1.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현황 서식 1부.

2. 민간전문가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주무관	김병우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06/26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7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557	/전송	02-768-8893	/	43267ty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