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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나.「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2. 119구급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교육 바랍니다.

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진압,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의 목적에 사용 시

* 구급 출동, 응급환자 이송 등

나. 긴급한 용도가 아니더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이 가능한 경우

-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순찰·훈련에 참여 시

<벌칙>

도로교통법 제15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3. 행정사항

가. 귀소 시 등에 경광등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 관련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긴급출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 운전요원이 일반차량의 양보를 예단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위험 증가 등

붙임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발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윤용주					재난관리과장					06/26 박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6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