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817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백명철	06/26 유보화
협조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2019. 6.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획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을 지원하는 지역적응센터(4개소)의 국비 및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제12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및 감독)

2		지원사업 현황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사업

❍ 지원대상 : 4개 지역적응센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 업 비 : ******************

❍ 교부내역(’19. 6. 30. 기준) : *********

(단위 : 원)

센 터 명	총 사업비	기교부액	교부잔액
계	*************	***********	***********
동부지역적응센터	***********	***********	***********
서부지역적응센터	***********	***********	***********
남부지역적응센터	***********	***********	***********
북부지역적응센터	***********	***********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4개 지역적응센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 업 비 : ****************

❍ 교부내역(’19. 6. 30. 기준) : *********

(단위 : 원)

센 터 명	총 사업비	기교부액	교부잔액
계	***********	***********	**********
동부지역적응센터	**********	**********	**********
서부지역적응센터	**********	**********	*********
남부지역적응센터	**********	**********	*********
북부지역적응센터	**********	**********	*********

3		세부점검 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사업 목적의 사용여부 및 실적확인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

❍ 보조금 회계처리 및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

❍ 향후 집행에 대한 계도 목적의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수반

□ 점검기간 : 2019. 1. 1. ~ 6. 30.

□ 점검반 편성

❍ 행정관리팀 2인1조로 지역적응센터별 점검 실시

센 터 명	점검 예정일
동부지역적응센터	****************
서부지역적응센터	***************
남부지역적응센터	***************
북부지역적응센터	***************

※ 일정에 따라 점검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점검내용

❍ 사업추진사항 점검

- 사업계획대비 적정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등

❍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용도 외 보조금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여부

- 집행방법 적정여부(보조금카드, 계좌이체 등)

-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여부 등

❍ 기타사항

-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에 따른 보조금 예산집행기준 등 교육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4		행정 사항

❍ 점검계획 사전 통보 (서울시 → 센터) : 2019. 6. 28.(금)

❍ 점검결과 조치 (서울시 → 센터)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 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붙임 : 보조금 지도·점검표 1부.  끝.

붙 임

2019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운영실태 지도·점검표

▢ 센 터 명 :

①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전액국비)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 대비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부적합사유:
보조금 집행기준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합,부적합 ·부적합사례:
	②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③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④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부적정 ·부적정사례:
	⑤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⑦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⑧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참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⑨ 원천징수 여부(125,000원 초과시)	·적정,부적정,해당없음 ·부적정사례:

② 2019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정착 지원 (전액시비)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 대비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부적합사유:
보조금 집행기준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적합,부적합 ·부적합사례:
	②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③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사용,미사용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및 입력여부 - 7일이내 시스템 등록여부	·양호,보통,미입력,미사용 ·미입력 사유
	⑤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지출여부	·적정,부적정 ·부적정사례:
	⑥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⑦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⑧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 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⑨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 예산편성기준표 단가기준 참고	·양호,보통,미흡,해당없음 ·미흡사유:
	⑩ 원천징수 여부(125,000원 초과시)	·적정,부적정,해당없음 ·부적정사례:
	⑪ 보조금 표지판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 점검관련 사진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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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 : 2019.    .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