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950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6/26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TF 2차 회의 결과보고

2019. 6.

청 년 청

청년인지예산제 TF 2차 회의 결과보고

청년당사자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인지예산제’의 추진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2019. 6. 25.(화) 9:30~11:00

□ 장    소: 청년청 회의실

□ 참석대상: 11명

- 청 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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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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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청년인지예산제 시범사업 범주 검토, 향후과제 논의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09:30~09:40	(’10)	TF 회의 안내 및 상호인사	청년기획팀장
09:40~10:00	(’20)	시범사업 후보 검토보고 등
10:00~10:50	(’50)	주요 안건별 자문
10:50~11:00	(’10)	논의내용 정리

※ 회의시간은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Ⅱ		결과보고

□ 실태조사의 활용

- 청년인지예산제 라벨링으로 총관리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청년청에서는 정책 분야별로 정책목표에 맞는지 점검하고, 성과목표는 사업별로 만들어야 함.

- 청년정책예산의 현황 및 규모 파악은 기본이고, 첫 출밤점임. 선행작업을 통해 정책분야와 청년유형을 체계화하여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 상호간 시너지를 위해 예산체계는 예산전문가가 잡고, 청년정책 전문가가 후속 작업하는 과정이 필요함.

□ 시범도입 재고

- 지난 회의결과들이 미반영 되었으며, 청년인지예산제에 대한 의미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재고할 수 있음. 성인지예산에서 젠더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인 것처럼, 청년인지예산도 그 취지를 응용할 수 있음.

-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실행되는지 등 청년정책을 유형화하고 정책을 다각적으로 조명가능하게 제도 설계되어야 함. 현재는 기계적 도입이 될 수 있음.

- ’20년 예산편성시 시범사업 추진이 시점상 무리이면, ’19년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수도 있음.

□ 시범사업 범주 논의

- 시의회 보고자료는 정책명과 예산서상의 세부사업명의 불일치가 다수이며, 청정넷 제안 과제는 대다수 유사사업으로 존재함.

- 청년농업인 사업 등 배제는 자의적 해석으로 청년정책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비예산사업은 고려대상이 아니나, 시민참여예산의 단년사업은 청년사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추적분석할 필요성 있음. 의회 제안과제인 자전거, 미세먼지, 여성안전은 청년감수성 예산에 해당하며 검토필요.

- 청년정책을 나이대로 나누는 것에 대한 정책적 견해가 다른 것이 핵심임.

- 청년/타세대로 구분하면 대상사업은 수혜자 중심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고, 인프라사업 등은 분석대상이 되기 어려움.

- 실태조사 마무리를 위해 청년정책 범주를 명확히 정해야할 필요가 있음.(예.주택사업, 지역상생사업으로 한정)

- 청년 감수성에 주목하고 격차완화를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함. 지역상생사업 으로 인한 청년 영향분석을 하거나, 노인수당처럼 세대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포함가능.

□ 제도 취지

- 청년정책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미래사회 대응에 맞춰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들을 통해 아젠다가 형성되고 정책과제로 만들어진 것임.(예. 성평등, 환경이슈 등)

- 행정에서 청년정책 추진시 청년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한계 및 향후 과제

- 세대균형 제도 도입 조사로 한정된 시간과 예산의 한계는 있었으며, 마무리는 연구소와 청년청의 조정이 필요함. 청년인지예산제는 청년청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해 타부서 정책을 모니터링, 개선 평가하는 목적이 있음.

- 현재도 청년인지예산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후보사업, 평가툴 도출에 한계가 있음. 연구소와 청년당사자간 상이한 접근이 지속되고, 청년들의 과제와 미래사회 기획을 어떻게 규정할지 청년청 고민도 더 필요함.

- 세대인지 개념과 청년감수성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고, 세대인지사업은 세대균형을 위해 정량평가로, 청년감수성 사업은 정성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

- 서울시 공식거버넌스인 청정넷과 지속적인 연계 및 공동논의, 청년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장, 토론회 개최 등 필요.

□ 후속조치

- 실태조사의 한계와 과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청년청에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작성후 청정넷에서 보완하여 연구소에 제출.

- 서울시의 용역으로 다른 곳의 샘플링이 됨으로, 연구소에서는 책임성 있게 실태조사가 잘 정리되어야 함.

Ⅲ		행정사항

□ 집행액: 446천원

□ 집행내역

- 참석수당: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운영경비:  46,900원 × 1식 =  46,900원(다과비)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