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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재건축, 재개발 포함) 관련 자료 제출[촉구]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819(2019.6.18.) 및 주거정비과-9772(2019.6.19.)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인근 주민의 통행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내의 기존 도로를 유지 또는 변경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로 인해 주택단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과 관련하여

3. '18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중 사업부지 내에 있던 기존 도로를 폐지하면서 승인을 받은 사업 현황 자료를 협조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여 촉구하는 바,

4.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6.28.(금)까지 “재개발사업 부서”에서 수합(재개발사업 없는 경우 재건축사업 부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18년 사업승인 건수	기존 도로를 폐지하면서 사업승인 받은 건수	비 고

※ 제출 현황

- 제출 구(14):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도봉,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강동

- 미제출 구(11):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