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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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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추진위원장의 조합장 피선거권)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 시 당해 구역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 후 출마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현직 추진위원장이 해당 구역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현직 사퇴   여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2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주거정비과-101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