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6015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호정	송헌영	신용철		06/25 배광환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주무관		조규환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추가 과업지시 및 예산 활용 계획

2019. 6.

급 수 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외부자문결과보고 (’19. 2.19.)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추가 과업지시 및 예산 활용 계획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의 건설 계획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을 위한 추가 과업지시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활용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 사업위치 : 강북구 미아동 산108-4 일대

❍ 사업개요 :

- 배수지 용량 : 8,000㎥

- 송배수관 부설 : 구경 500~600㎜,  연장 2.2㎞

❍ 용역기간 : 2018. 4. 2. ~ 2019. 6.30.(당초 : 2018.11.27.)

❍ 계약금액 : 82,467천원

❍ 용 역 사 : ********************

Ⅱ		보고내용

❍ 배수지 건설 예정부지가 국립공원구역 내에 위치하여,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배수지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 실시하였으며,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상위 기관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과 배수지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진행 중이며, 7월 이후 회신 예정으로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추가 용역기간이 필요함.

❍ 또한, 위 협의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필수 사항으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행코자하며, 이에 따른 추가 과업지시 및 용역기간을 연기코자 함.

❍ 소요예산 : *****

Ⅲ		조치계획

❍ 용역 업체인 ***************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가 작업지시하고

❍ 추가 과업에 따른 용역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까치산배수지 건설공사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하고자 함(추후 준공 시 설계변경에 정산)

❍ 예산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원인금액 (계약금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잔액
미아배수지 건설공사	기본계획 용역	34,467	34,467	-	-
까치산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392,839	318,780	39,303	34,756

Ⅳ		향후계획

❍ 설계변경 시행

-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위해 본 용역(기본계획 용역) 설계변경 : 34,467천원 → 49,467천원

❍ 준공기한 연기

- 기본계획 용역 : ’19. 6.30. → ’19.12.31.

붙임  소요예산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