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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6. 18.(화) 제출하신 대조동 터미널부지에 건립 예정인 청년주택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1. 민원 요지

가. 대조동 청년주택 사업 절차상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는지와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면 그 법률적 근거

나. 청년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 대조동 쪽에서 북한산 조망을 가리지 않고 거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설계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

2. 회신 내용

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에 은평구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열람 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은평구에서는 2019. 6. 20. 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열람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은평구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8년 이후에는 매각(분양) 가능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으로 주도하여 관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 민간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계획하여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 시 청년주택 정책에 관심 가져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6/25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0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