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6643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다희	유미조	한재헌	권용대		06/25 손정수
협 조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등 승인계획

성  북  구

(기획예산과)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등 승인계획

제111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2019.06.11.)에서 의결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등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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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제2항

❍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감독) 제2항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Ⅱ		승인요청사항

연번	승인요청 건	검토사항
1	직제규정 제13조의2(사업2본부) 일부개정(안) - 사업2본부에 장위부모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 신설	원안승인
2	취업규정 제30조(공가) 일부개정(안) 건강검진일 공가 적용,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	원안승인
3	취업규정 제10조(금지행위) 일부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추가	원안승인
4	사업예산 변경(안) - 육아종합지원(월곡) 사업팀 본예산 대비 112,078천원 증액	승인불요 (보고사항)
5	2019년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안전관리계획(안)	승인불요 (보고사항)

Ⅲ		세부내용

1. 직제규정 제13조의2(사업2본부) 제5항 일부개정

❍ 사업2본부에 장위부모지원센터 운영관리 업무 신설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여성가족과와 공단의 ‘장위부모지원센터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추가되는 대행업무를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

2. 취업규정 제30조(공가) 및 제33조(청원휴가) 일부개정

❍ 건강검진을 위한 휴일 공가 적용

❍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확대

구분	휴가대상	기간
		당초	변경
신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확대	배우자 출산	5일	10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3일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국가공무원법 제19조(공가) 및 공단과 노동조합(공공연대노동조합)의 2019년 단체협약에 따라 우리구 출연기관인 성북문화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

3. 취업규정 제10조(금지행위) 일부개정

❍ 취업규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추가

❍ 검토의견 : 원안 승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신설 및 제93조(취업 규칙의 작성·신고) 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규정 개정이 타당함.

Ⅳ		보고사항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사업예산 변경

❍ 장위부모지원센터 사업 대행에 따른 예산 반영

- 총 789,546천원 : 본예산(677,468천원) 대비 112,078천원 증

(단위:천원)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교부액	비 고
합 계	677,468	789,546	112,078
인건비	294,938	294,938	-
경비	338,630	349,942	11,312	열린육아방, 시간제보육실 리모델링비
자본예산	43,900	144,666	100,766

□ 2019년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안전관리계획(안)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안전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19년은 6월말)까지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

Ⅴ		행정사항

□ 제111회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결 승인사항 통보 : 2019.6월

붙임  1. 제111회 이사회 의결 승인요청 공문 1부
2. 이사회 의결서 1부
3. 이사회 부의(안) 1부
4. 안전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