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848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김병철	최진석		06/2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전문관		서신석

'20~'2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2차(최종) 심사결과 보고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심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공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부분공개

’20~’2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2차(최종) 심사결과 보고

’20~’21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2차(최종)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주민과 함께하는 경관(협정)사업, ’20년 신규 대상지 선정계획(’19.3.22, 도시관리과-3221)

□ 추진경과

❍ ’19.3.14. : 자치구 관계자(팀장/ 담당자) 교육 및 회의

- 종로구 등 15개 자치구 팀장(8명) 및 담당자(18명) 참석

❍ ’19.3.20. : 경관사업(협정) 추진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25개 자치구,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서울시내 각 지점 등

❍ ’19.3.22. : ‘20 경관사업(협정) 신규대상지 선정 추진계획 수립

❍ ’19.4.10.~5.03. : 사업취지 등 설명(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19.5.10. : 대상지 수요조사(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6개소 응모)

❍ ’19.5.20~6.05. : 응모대상지 현장점검(도시경관팀장외 2명)

❍ ’19.6.11. : 1차 심사(9개 자치구 11개소 선정)

- 심사자 : 도시관리과장, 도시정책관리팀장, 도시경관팀장

Ⅱ		2차심사

❍ 일    시 : 2019.6.18.(화)/ 6.20.(목)

- 6.18.(화) 13:30~17:40 : 종로구 등 3개 자치구 5개소

- 6.20.(목) 09:30~18:30 : 도봉구 등 6개 자치구 6개소

❍ 대    상 : 종로구 등 9개 자치구 11개소

❍ 심사방법 : 현장심사 후 위원별 심사(종합)

❍ 심사위원 : 5명

성 명	분 야	소 속
*****	***	******************
*****	****	**************
*****	***	*************
*****	***	*****************
*****	***	***********************

*******************************

*****************************************

Ⅲ		심사결과/ 심사의견

□ 심사 결과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10개소

순위	자치구	위 치	비고
1	성 동 구	*************
2	도 봉 구	***************************
3	강 서 구	*************************
4	강 동 구	**************
5	서 초 구	***************
6	종 로 구	*********
7	중 구	***************
8	관 악 구	***************
9	중 랑 구	*************
10	종 로 구	******************

❍ 심사기준

- 현황 개선 필요성 및 효과, 잠재성

- 주변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조화

- 스토리텔링, 경관자원, 콘셉트 등

□ 심사위원 종합의견 : 10개소 경관사업 대상지로 적합

◎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추진

◎ 대상지 10개소(***************)는 자치구 담당부서의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과 개념을 기본설계에 담아 시행시 경관개선 효과 기대

① *******

- 기존 소외지역에 대하여 현재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가로 환경을 조화롭게 개선 시 효과 클 것 임

- 자치구의 의지와 사업에 대한 방향과 분석 좋음

② *******

- 주제가 뚜렷하고 아이템이 좋아, 사업 시행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치구 및 주민들 관심 높음

③ *******

- 서울식물원 및 생태공원과 연계하고 궁산길을 따라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아이템을 추가하여 공간디자인 측면을 기본설계에 반영할 시 사업효과 클 것임

- 자치구 사업의지 높음

④ *******

- 벽화를 새로 칠하는 개념보다는 강풀 만화거리 입구부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 공공의 공간들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지원 등의 방향으로 계획 변경이 효과 클 것임, 자치구 사업의지 높음

⑤ *******

- 도심형으로 문화 쪽의 개념이 좋음

- 자치구 사업의지 높으며 인접한 등산로와 연계 시에는 사업효과 클 것임

⑥ *******

- 도포포장 및 계단 정비 이외에 공간디자인과 녹지 공간 조성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시하고 반영 시에는 사업효과 클 것임

- 자치구의 사업 의지와 열의 높음

⑦ ******

- 상징성 있는 거리이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개선 시 관광객 유입효과 발생 등 사업으로 의미 있음

- 자치구의 사업 의지와 열의 높음

⑧ *******

- 계단 및 경로당, 학교길 통학로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기 보다는,

- 사업비가 많지 않으므로 학교 통학 길에 집중하여, 공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⑨ *******

- 자치구 및 지역상인회의 사업추진 의지는 가장 높은 편임

- 주 도로에 대한 보도를 늘리고 주차면수를 줄이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상인들과 합심, 주차문제 해결 시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임

⑩ ********

- 도로 및 계단정비 등 포장개선 보다는 공간개선 필요해 보임

- 자치구의 사업의지가 아주 높으므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 추진시 효과 클 것임

※ 우선순위 평가 제외 : *******

- 사업의지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며,

- 적은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시 오히려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시행 여부 재검토 필요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심사결과 통보(사업추진계획 방침서 요청)

- 자치구는 매칭비율(5:5)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서(개요, 예산 및 확보방법, 선정 심사 시 제시된 의견 반영)를 ’19.7.20.까지 제출

- 자치구 방침서 미제출 시 → 선정 취소(시비 미 편성)

❍ 10개 대상지 용역설계비(시비), 2020 세출예산 편성 요구

- 자치구 사업 추진계획서 최종 확정시, 편성요구 예산 확정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2,389,710원

· 367,654원 / 0.5일 × 3명 = 551,460원

· 367,654원 / 1일 × 5명 = 1,838,250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2차 심사의결서 1 부

2. 현장 심사위원 서명부 1 부

3. 현장 심사 사진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