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067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효진		조혜경	06/25 김훤기
협조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기부) 계획

2019. 6.

녹색에너지과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보급(기부) 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등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설비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에너지 취약시설인 공동주택 경비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여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에너지 취약시설 공동주택 경비실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재정 부담, 입주민 반대 등으로 냉·난방 설비 미설치로 근무환경 열악

○ 서울시가 주도적·선도적으로 에너지 취약시설에 주목하여 사회적 관심 유도

□ 태양광 발전으로 폭염 및 혹한 대비 경비실 내 전기요금 절감 효과

○ 공동주택 경비원이 마음 편하게 냉·난방 설비를 사용 가능한 여건 조성

- 입주자회에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설치를 미뤄왔던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계기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보급(기부) 실적 》

❖ 추진기간 : 2018. 8. 7. ~ 2018. 12. 7.

❖ 설치실적 : 350개 단지, 경비실 548개소, 모듈 1,052장, 용량 317kW

구분	설치배정물량			설치 미배정 (제외)물량	총계
	소계	설치완료	설치불가
공동주택 수	691	350	341	51	742
경비실 수	1,344	548	796	132	1,476

※(300세대 이하) 303개 단지, 407개 경비실,(300세대 초과) 47개 단지 141개소

❖ 설치불가 주요 사유 : 일조량 확보 곤란, 박공형태 지붕, 입주대표 반대 등

❖ 설치 미배정 물량 : 51개 단지 132개소(실거래가 10억이상 고급 공동주택)

2		추 진 개 요

□ 보급 목표 : 경비실 900개소(모듈 1,800장)

□ 보급 대상 : 공동주택 경비실 (초소)

○ 단지 규모 및 가격에 상관없이 목표 물량 범위내에서 모든 신청 단지 지원

- 경비실 수가 많은 단지규모가 큰 공동주택일수록 냉·난방기 설치율이 낮음

- 고가 공동주택도 경비원의 근무 환경과 여건은 일반 공동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음

- 다만, 많은 단지의 경비실에서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단지별 5개소 이내로 제한

※ 냉·난방기 설치 반대사유 : 주민 및 동대표의 반대(54%), 예산부족 및 장소 협소(31%)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임대주택 (순수 임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

❖ 세대수별 서울시 공동주택현황

세대수	합계	~ 149	150~ 299	300 ~ 499	500 ~ 999	1000이상
단 지 수	4,139	1,949	926	512	475	277
의무단지수*	2,165	-	901	512	475	277
임의단지수	1,974	1,949	25	-	-	-

*의무단지대상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단지

(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승강기 보유, 150세대 이상+중앙 또는 지역난방설비 보유)

❖ 경비실수별 세대수별 서울시 공동주택현황**

전체 단지 경비실수	단지		경비실			단지당 경비실수
	개수	비율	전체 경비실수	냉·난방기 설치 경비실수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율
100 이상	2	0.1%	359	0	0%	179.5
51 ~ 99	10	0.6%	579	149	26%	57.9
41 ~ 50	7	0.4%	312	62	20%	44.6
31 ~ 40	11	0.6%	383	254	66%	34.8
21 ~ 30	26	1.5%	629	256	41%	24.2
11 ~ 20	119	6.8%	1736	1,016	59%	14.6
6 ~ 10	206	12%	1532	1,044	68%	7.4
1 ~ 5	1,371	78%	3233	2,788	86%	2.4
합계	1,752	100%	8,763	5,569	64%	5.0

**자료출처 : 공동주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2019.5.10.)

□ 보급 내용 : 경비실 1개소 당 300~305W 2장 설치

○ 600W 미니태양광 설치 시 벽걸이 에어컨(6평형) 1일 4시간 이상 가동

- 여름철은 일조시간이 길어 한 낮 무더위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용량 설정

※ 혹서기 평균 일조시간이 9시간으로, 274kwh 사용시 167kwh 절감(약24,000원)

	《 절감액 산출내역 》
❖ 2018. 8월 한전 전기 308kWh 사용 시 요금 37,320원, 태양광 발전 전력 167kWh를 뺀 141kWh 사용 시 요금 10,530원으로 차액 26,790원 발생 - 1개월 (7.23.~8.22.) 1일 일조시간 평균 9시간으로 600W 발전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 1개월 발전량은 약 167.4kWh (600W×9시간×31일) ※ 2018. 7~8월 서울 지역 가구 평균 전략 사용량 308kWh 전제 (한전 자료 참고), 사용 전력 계약종별을 주택용(고압)으로 가정, 1일 일조시간은 기상청 자료 참고

○ 일사량이 충분하고 시공은 가능하나 협소한 경우 300~305W 모듈 1장 설치

□ 참여자별 지원 내용

○ (보급업체) 설비 인력 및 거치대 지원 등 무상으로 시공기술 재능 기부

- 설치 가능여부 현장조사, 현장시공 등 기술력 지원 및 5년간 무상하자보수

○ (제조사) 기부 물량에 한하여 발전 자재 (모듈, 인버터) 단가 인하 지원

- 그간 보급업체에 공급해 온 기존 단가의 **********로 자재 공급

○ (서울시) 경비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급

- 태양광 미니발전소 일반보조금과 동일하게 1,390원/W으로 지원

□ 신청 접수

○ 신청 기간 : 2019. 6. 25.(화) ~ 8. 30.(월)

- 7. 5일까지 1차 접수

- 1차 접수 결과 신청 물량이 적은 경우 추가 접수

○ 신청 자격 :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동의 등 사전절차는 신청인이 사전에 완료

○ 신청 방법

-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환경과)에서 신청 접수 받아 녹색에너지과 제출

3		세 부 계 획

□ 참여 방법

○ (참여 희망 보급업체) 기부 (무상 설치) 희망 물량 市에 직접 제안

○ (참여 희망 제조사) 지원 가능한 제품의 단가․물량 市에 직접 제안

○ (참여 희망 일반기업) 발전 설비 제품 또는 기부금으로 동참 가능

□ 기업 참여

○ 보급업체 : 28개 업체

- 참여방식 : 설비 인력 등 시공 기술 재능 기부

- 물량배정 : 업체별 편차를 줄이고, 제안 물량별 배정기준 정하여 물량 확정하되, 목표물량의 200%로 배정(‘18년 배정량 대비 설치율 40.7%)(붙임 1참조)

※ 기부 물량 배정을 하였으나, 상반기 보급실적이 50개 미만일 경우 시 배정 취소

□ 50개소 이하 제안 2개 업체 물량은 제안 물량의 60%를 기부 물량으로 확정

□ 51개소~250개소 이하 17개 업체는 설치 제안 물량의 30~35% 배정

□ 250개소~900개소 이하 제안 7개 업체는 설치 제안 물량의 20~27% 배정

□ 900개소 제안 2개 업체는 설치 제안 물량의 13% 배정

- ‘19년 당초 목표 900개소 설치 완료 이후에도 경비실 설치 수요가 있고 참여업체의 추가 물량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 2차 무상 설치·지원 추진 예정

※ 시 배정 기부 물량을 업체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희망 시 변경 허용

○ 발전 설비 제조사 : 4개 기업

- 대   상 : ㈜이엠테크, 현대에너지솔루션(주), ㈜파워넷, 한솔테크닉스(주)

- 내   용 : 기부 물량에 한해 발전 자재 (모듈, 인버터)를 할인 가격으로 공급

□그간 보급업체에 공급해 온 기존 단가에서 15~30% 할인된 제품가로 지원

□ 지원 절차

○ (市) 설치 신청 물량 자치구에서 받아 업체별 배분 (7.8.~)

- 자치구에서 7.5일까지 1차 접수 신청을 받아 업체별 배분하고, 접수결과에 따라 2차 및 3차 접수 받아 참여 업체에 배정

- 많은 단지의 경비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지별 누적 5개소 이내 신청 제한

→ ‘18년 경비실 3개소에 설치한 경우 ’19년은 2개소까지 설치 가능

○ (보급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 우선 결정, 市에 통보

- 일사량, 음지, 옥상 마감재 등을 고려, 시공 불가 시 신청인에게 사유 상세 안내

○ (보급업체) 시공 가능 시 설치 일정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와 협의

○ (보급업체) 관리사무소장 등과 표준계약서 등 서류 작성 후 현장 설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준공사진 등 보조금 신청 서류 일체 작성 및 플랫폼 업로드

○ (市) 서류 적정 여부 검토 후 일반 설치 건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 보급제품 추가 등록

○ 대상 : 옥상 앵커형 등 제품 추가 등록 희망 업체

○ 내용 : 경비실 옥상 형태에 맞는 제품 (앵커형 등) 등록 선행

-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 결과 안전한 경우 옥상 앵커형 등 추가 등록

○ 일정 : 업체별 참여제안서 제출 및 추가 등록 제품 공고(7월초, 에너지공사)

□ 감사장 수여

○ 시   기 : ’19. 11 ~ 12월 중

○ 대   상 : 기부 사업 참여 보급업체, 제조사 등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750,060천원(금칠억오천육십만원)

○ 산출내역 : 1,390천원(600W 보조금) × 900개소 = 750,060천원

- 공동주택 베란다 등 일반 세대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동일한 단가로 지급

○ 지원예산 :일반회계(시비)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5		행 정 사 항

□ 경비실 태양광미니발전소 무상설치 안내 및 접수: 각 자치구

○ 1차 참여 접수: ‘19.7.5.(금)

○ 1차 참여 접수 결과 제출: ‘19.7.8.(월), 제출양식 붙임 4

※ 1차 접수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가 접수 요청 예정

붙임  1. 보급업체별 제안물량 및 시배정 물량 현황 1부.

2. 발전설비 제조사 사업참여 제안서 1부.

3. 설치신청서(공동주택단지용) 1부.

4.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대장(자치구용)

5. 2018년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종합실적 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