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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6.25.)

1. 법무담당관-10114호(2019.6.24.)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3-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4	경찰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7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1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13	학교예술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1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6/25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18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