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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기재직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근속승진인원 확대(30%→40%)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6.13~7.23)와 관련하여 금년 지방자치단체별 근속승진인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건의 조항 : ************

○ 개정건의 내용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 안(신설)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공채 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시행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직류의 개편된 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예령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06/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18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7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