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892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근주		이윤창	06/25 유영봉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2019.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연장) 신청 검토보고(수퍼빈)

어린이대공원내 서울시에서 IOT 실증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인공지능기반 재활용 자원 자동분류시설((주) 수퍼빈) 점용허가(연장)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점용허가 신청개요

신 청 자	목 적	위 치	면 적(㎡)	허 가 기 간	비 고
수퍼빈(주)	서울시 IOT 실증사업	정문 연못, 모험나라화장실, 식물원 인근 (총 3개소)	63	2019.7.1~ 2019.12.31 (6개월)	무상점용

▢ 관련법규

❍「도시공원법」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공원법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요금의 감면)

▢ 시설관리공단 검토의견

❍ 2017~2018년 市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으로 자원회수 및 어린이 교육공간으로 이용되어 공원 쓰레기 감축 등에 기여하였으며, ’19년 대공원 쓰레기 감축 사업계획에 맞추어 자원회수 홍보 및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무료 체험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점용허가 연장 필요.

❍ 점용기간은 도시공원법 시행령 규정에 맞춰 ’19.12.31(6개월)일까지 허가

▢ 검토결과

❍ 점용대상여부 : 점용허가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10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 점용허가기간 : 6개월 (연장)

- 가설건축물로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로 6개월 점용허가 허가 승인후 필요시 연장

- 허가기간

‣ 당초 : ’17. 10. 24. ~ ’19. 06. 30.

‣ 연장 : ’19. 07. 01.~’19. 12. 31.(6개월)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호 (별표1)

❍ 점용료 : 감   면

- 서울시(정보기획담당관) 추진중인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에 의거 전액 면제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2호, 4호

※ 사물인터넷 실증서비스 기간연장의 건 협조요청

(정보기획담당관–16877(2018.12.18, 서울시 정보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

▢ 조치계획

❍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점용허가 통보 및 점용허가증 발부

붙임  1. 점용허가(연장) 신청서 각 1부.

2. 시설관리공단 검토 의견서 1부.

3.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안) 각 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