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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제안 회신)임대주택 남향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제안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내용(신청번호 1AB-1905-00763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안요지 : 태양광 발전설비를 LH 또는 SH임대주택 남향 전체 시공하자는 내용

2. 검토결과 : 불채택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위해 보조금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일관성 없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방향과 상관없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니,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대주택 남향으로 전체 시공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도시미관도 좋게하자고 제안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7만 3천여 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SH임대아파트에 3만 4천여 가구인 46%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임대주택 총 9만 7천여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 아파트의 경우는 신축시   태양광을 일괄 설치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으며, 민간 아파트의 경우도 전세대 일괄적으로  위치와 모듈크기를 통일하여 설치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민간아파트도 신축시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와 협의하여 태양광을 건물과 일체형으로 일괄 보급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에서는 임대주택의 남향을 비롯해서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보급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남향 세대에만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나, 남향인 경우 가능한 모든 세대에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도록 SH공사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님 제안을 참고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특성에 적합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효진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6/2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6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