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664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다래	신종철	06/25 안찬율

2019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지도·점검계획

2019.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지도·점검계획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센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함.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및 제31조(감독 등)

○ 2019 장애인복지사업 사업안내 2(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방향

○ 실질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센터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이해하되 부적정 행위는 시정토록 하여 건전한 시설운영 유인

○	사고예방을 위한 부적정 행위 시정조치 및 처분으로 시설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점검개요

○ 점검대상: 26개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시·구 센터, 시민촉진단 포함)

○ 대상기간: 2019.1월 ~ 2019.12월

○ 점검시기: 상, 하반기 각 1회

- 상반기: 2019. 7~8월

- 하반기: 2020. 1~2월

※ 정기점검 외에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

○ 점 검 자 : 소관 감독기관(시센터, 시민촉진단: 시, 구센터: 자치구)

○ 점검방법

- 지도감독 계획에 의해 점검반 구성(2인 이상 1조 구성)

- 지도점검표에 의해 현장 점검 실시

※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붙임 3)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센터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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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

○ 보조금 관리 등 회계분야

- 세입·세출 예산과목 편성 적정여부 및 후원금 등 기타 수입의 적정성

- 보조금·후원금·수익금 입·출금내역과 통장잔액 일치 유무 등

- 예산 계정별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등 작성 및 정리상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인사 및 조직관리 분야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 여부

- 급여·수당, 예산집행 지급 기준 준수 등

○ 사업 및 기타 시설 관리 분야

- 사업실적(건축협의, 사용승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및 처리 적절성

- 차량 관리 및 소방설비 설치·관리 등

※ 사전 준비

센터에 점검 계획(일자) 통보하여 사전 요구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실적적인 현장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행정지도

- 단순한 사안의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 주의요구, 권고, 개선요구, 징계 등 처분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에 의거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보조사업 지정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및 보조금 환수(보조사업자 취소시 다른 보조금에 대해서도 5년이내 보조금 교부 제한)

○ 처분 및 청문 등의 절차: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통지) 제21조 및제27조(의견청취), 제28조(청문의주재)

○ 애로사항 의견수렴등을 통한 센터 운영 개선 추진

-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점 및 수범사례 등을 통해 센터의 전문성 향상

□ 행정사항

○ 필요시 회계, 노무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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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요금액: 900,000원

○ 지도점검: 상 · 하반기 운영에 대해 각 1회 실시

※ 2018년 하반기 지도점검 미시행한 경우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시 포함하여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연도 구분)

○ 지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기한: ’19. 8.31 / ’20. 2.28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붙임양식으로 제출

붙임  1.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지도·점검표(확인서) 1부.

2.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3.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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