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공간정보 보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 지하시설물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취급되어 공개하고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좌표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지하시설물 자료공개 가능여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토지 내 지하시설물 설치유무 정보 제공 가능여부

- 위 사항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면, 지하시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속성정보 등의 세부정보 제공(열람) 가능 여부

- 도로굴착 등의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유지 내 지하시설물 설치유무 확인 가능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화		공간정보운영팀장	代곽인선		공간정보담당관	06/25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우철
시행	공간정보담당관-7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2133-2848	/전송	2133-1073	/	khkwon93@seoul.go.kr	/	부분공개(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