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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서울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제2항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

협동 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위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     다. 이에따른  조직형태의 심사사항 중 대표자의 겸직 등에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실질적 독립성 여부의 판단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        원회에서 판단합니다.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3.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에는 위의 조직형태만 갖추면 되며, 2개의 회사의 대표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실질적 독립성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심재웅(☎ 02-2133-5491)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이성근					사회적경제담당관					06/2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5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91						/전송			02-2133-0712					/	236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