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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 수산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_1건)

1. 도시농업과-7032호(2019.5.2.)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029(2019.5.21.), 1225(2019.6.24.)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한 의견이 처분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용
*****	***	********	**	**************	**********************	********	********** ************** ********	******** *******************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항 행정처분 제13호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제34차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1부.

3. 제34차 중도매인 심사위원회 서면 결의서 1부.

4. 공사 법률자문 결과 1부.

5.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6.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7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