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6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신상용		안현민	06/24 김영란
협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 보고

2019. 6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 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목적사업

- ***********

- ************

- *************************

❍ 기본재산 : ************************

□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내역

❍ 이사회 소집 신청사유

- 동 법인 ********가 ********************************************************함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 **된 상태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며,

- 또한, ********으로 법인 이사가 **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및 법인 정관 제15조(****************************을 둔다.’)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임시이사 1명을 파견한 상태임(어르신복지과-11090, 2019.6.13.)

- 이에 따라 *************** 건의 심의를 위해 법인 재적이사 ************** 중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 소집 승인을 요청함

Ⅱ		검토 내용

□ 관련 근거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중구 사회복지과-24481(2019.6.24.)호

□ 검토 의견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이사회 소집 사유 및 증명의 적정성	이사회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대표이사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음 ************************으로 이사회 **********되어, 법인의 ***************** 포함) 중 과반수의 찬동(****)으로 신청한 이사회 소집 승인 요청은 적정함
이사회 소집을 못함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성	- ********으로 이사회 ******* 및 이사회 ** *******되어, ***************에 대한 의결 없이는 향후 법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Ⅲ		종합 검토 결과

○ 사회복지법인「****」의 ****** 승인 신청서류 검토 결과,

○ 법인 재적이사 ********** 포함) 중 과반수의 찬동으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은 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긴급히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이 적정하여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1.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결과 통보서(안) 1부

2.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