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72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민섭	어용선	최규동	구아미		06/24 황보연
협 조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 사업비 지원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심의회 2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2019년 사업비 지원계획

20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편성예산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인천시에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제9조~17조)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인천광역시 지원결정 합의(’13.10.)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15.6.)

❍ ’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심의(’18.10.)

❍ ’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계획변경 심의(’19.02.)

2		기금개요

□ 기금조성

❍ 재원조달 : 아라뱃길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총 1,659억원)

❍ 지원기준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업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복리 증진사업

□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659	200	140	609	200	285	225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금	1,025	200	140	200	200	285	-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409	-	-	409	-	-	-
청라지역 주변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225	-	-	-	-	-	225

3		2019년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지원시기 : 6월중

❍ 지원기관 :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특별회계)

❍ 지원금액 : 225억원

❍ 지원절차 : 일반회계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 계정 전출 ⇒ 인천시 지원

※ 2019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운용계획 기 심의(2018.10.)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전출금

/ 수송도로 확장 및 비산먼지 저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 유형	사업기간	소요 예산
					22,500
1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서구 오류동 일원	주민편익	2018~2023	15,639
2	검단17호 공원조성	서구 오류동 산169번지 일원	환경개선	2018~2021	4,200
3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청소용역	드림로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2019.1.~12.	811
4	드림로 및 주변도로 노면청소차 구입	계양구 드림로 및 주변도로	환경개선	2019.1.~12.	240
5	드림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계양구 드림로 일원	환경개선	2019.1.~12.	210
6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	서구 백석동, 당하동 일원	환경개선	2019.1.~08.	450
7	학운리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환경개선	2019.1.~12.	950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지원금 총액 1,659백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자료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추진.

붙임  세부 사업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