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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1.교통지도과-4382, 4384, 4469(19.02.28.), 4654, 4650(19.03.04.), 4768, 4720(19.03.05),                 4874(19.03.06), 5469, 5503, 5466, 5518,(19.03.13), 5662(19.03.14), 5817(19.03.15), 호 등 외국     인 관광객 대상 법규위반 차량 통보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인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최근 2년 산정, 병과처분)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 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20	20	18	1	1	0	20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검토의견서 1부.

3. 택시운전자격취소 검토보고서1부.  끝.

주무관	장성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이원목
도시교통실장	06/24 고홍석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택시물류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chang5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