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2148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이광주		백성훈	06/24 송영민
협 조
	주무관			박인수
	주무관			김상금

’19년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 보고

2019.6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19년 유·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점검 결과 보고

헝가리 유람선 충돌 침몰사고 관련 한강의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근거

○『유·도선 및 수상레저 수상시설물 등 2019년도 수상 안전관리

계획』(수상안전과-4074, 2018.12.20.)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9. 6.12.(수) ~ 6.16.(일) 5일간

○ 점 검 반: 4인 1조(수상안전과, 수상기획과)

○ 주요 점검 사항

- 출·입항 관리 및 승선신고 이행, 출항시 선내 안전관련 안내 방송 여부

- 정원초과, 영업시간 준수 및 부당요금 징수 여부

- 음주 운전 및 주류 판매, 선내 반입 등 여부

- 운항 규칙 준수 및 구명조끼 착용 여부

- 야간 수상레저활동자 운항규칙 준수 여부

- 기타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점검장비

- 차량 및 순찰선(서울507호)을 이용한 사업장 및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점검

○ 점검방법

- 1일 점검인력 8명 투입(4인 1조 2개 권역)

- 근무시간: 평일 18:00~24:00 / 공휴일 15:00~24:00

- 특별점검표에 따른 위반 사항 등 확인

○ 점검대상: 유·도선사업장 및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 수상레저활동자

- 유·도선사업장: 12개 업체, 수상레저사업장 : 12개 업체

○ 수상시설물 현황(유․도선(장) 및 선박 등)

부유식수상구조물 (민간: 26개소)				선박(기구) (총:262척)
				계	유·도선(134척)						수상레저기구(128척)
계	유선장	도선장	기타		소계	유람선	보모터트	오리보트	구조선	도선	소계	모터 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오리보트등 기타
26	19	1	6	262	134	6	10	98	11	9	128	32	11	2	83

○ 수상시설물 및 선박별 적용 법령

-  유․도선: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정안전부)

-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

-  부유식 수상구조물(한강사업본부)

‣ ‘16.10.17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 기준에 관한 지침”

□ 특별점검 결과

○ 총 14건 지적사항 적출(과태료 2, 개선명령 3, 현지시정 9)

일자	계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	개선명령	행정지도	현지시정
계	14		2		3		9
6.12	4				2		2
6.13	1				1
6.14	4		2				2
6.15	2						2
6.16	3						3

○ 현장 점검 사진(정원초과 등 확인 점검)

○ 세부 지적 및 단속 내용

연번	일자	업체명	행정조치종류	지적사항	행정조치결과	비고
1	6.12	한강세븐수상레저	현지시정	연료유통 보관 불량	완료
2		골든블루마리나	현지시정	계류장 펜스관리 불량	완료
3			개선명령	자기점화등 불량	공문 시행	예정
4			개선명령	소화기 매월점검 불량	″	″
5	6.13	이랜드크루즈(양화)	개선명령	유선장 통로 데크파손	″	″
6	6.14	개인	과태료	정원초과	과내료 부과 사전 통지	60만원
7		윈드서핑장(뚝섬)	과태료	구명조끼 미착용	″	10만원
8		이랜드크루즈 (진성나루)	현지시정	소화기 점검불량	완료
9		이랜드크루즈 (노들나루)	현지시정	구명환 구명줄 없음	완료
10	6.15	장애인수상스키협회(뚝섬)	현지시정	폐유통 외부보관	완료
11		프라이어스이노베이션(잠실)	현지시정	연료 외부보관	완료
12	6.16	장애인수상스키협회 (뚝섬)	현지시정	구명조끼 착용불량	완료
13		서울마리나	현지시정	보험증서 게시 불량	완료
14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현지시정	유류보관함 소화기 미비치	완료

○ 부과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 위반)

-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 위반(정원초과 )

붙 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