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080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최재욱	오희선	이원목		06/24 고홍석
협 조

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 시행계획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마을버스 차령 연장 고시 개정 실행 계획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의 조속한 교체를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 차량 차령을 현 9년에서 최대 2년간 연장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을 실행함

□ 현황 및 배경

○ 차령 현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경우에 안전성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최대 2년 범위에서 차령 연장이 가능함

- 자동차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 지연되는 경우엔 고시와 관계없이 6개월 범위에서 차령 연장 가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3항)

- 마을버스 기본 차령은 9년이며, CNG 차량에 한해 최대 2년 연장을 허용(1회 6개월씩 총 4회 연장가능)

※ 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호, 2015.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별 차령 비교

구분	기본	연장기한	요건	비고
시내버스	9년	2년 (6개월씩 총 4회)	CNG 차량만 인정	제작중단, 출고지연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마을버스
전세버스			차종, 연료 조건 없음
특수여객	10년 6개월(승합) 10년(승용 대형) 6년(승용 중․소형)

○ 고시 개정 배경

- 친환경 차량의 조속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 절감 등 공기질 개선으로 시민의 편익과 건강 증진에 기여

- 차량 제작기술 발달로 마을버스 운행여건 개선 등 내구성 향상에 따라 자원절약(비용절감) 및 업계 경영환경 개선의 효과 도모

□ 그간 진행상황

○  ’19. 5.20. : 규제 사전 검토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버스정책과)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19. 5.23.~ 6.12.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일)

-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및 조치사항 없음

○ ’19. 6.15.~ 6.21. : 중요문서 심사

□ 차령연장 효과

○ 마을버스 업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원 낭비 방지

‣ 차령 2년 연장시 경제적 이득(추산) : 최대 6,288백만원

	< 차령 2년 연장시 경제적 이득 산출근거 >
○ 1일 대당 마을버스 감가상각비(’18년 기준, 업체별 평균) - 중형 : 30,266원 / 소형 : 17,017원 ○ 구체적 산출내역 ‣ 중형 : 1,939백만원 = 30,266원 × 89대 × 180일(6개월) × 4회 ‣ 소형 : 4,349백만원 = 17,017원 × 355대 × 180일(6개월) × 4회 ※ 차량 감가상각비는 운송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업체별로 취득한 차량의 평균 취득 가액에서 폐차 매각대금 차감 후 내용연수 9년 정액법으로 상각함 ※ 취득가액은 구입가액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하고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함

‣ 마을버스 차량별(차종별, 연료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연 료 유 형			비 고
	계	경유	CNG
소 형	355	355	0	※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버스는 없음
중 형	1,125	89	1,036
대 형	101	0	101
소 계	1,581	444	1,137

○ 중소형 마을버스 경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조기 교체 유도

-「경유 마을버스 제로선언(’19.4.15.)」에 따라 ’20년부터 전기차 마을버스    를 본격 도입해 ’23년까지 경유차 444대 전량 교체 계획

※ 교체 물량계획 : ’20년(100대), ’21년(100대), ’22년(100대), ’23년(144대)

- ’19년~’20년 차령이 만료되는 경우엔 경유차 → 경유차 → 전기차로 대폐

해야 하는 비경제성 발생(’19~’20년 대폐 예정 경유차 총 88대)

- 경유버스 차령을 2년 연장 허용하여 연도별 대폐차 물량 차질없이 확보

‣ 마을버스 경유차 차령만료 현황                               (단위 : 대)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444	35	53	45	44	56	49	61	42	55	4

□ 실행내용

○ 고시안 개정사항

- 차령연장 대상 차량에 기존 CNG 버스 외에 “친환경 차량(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 버스도 포함

- 연장요건으로 차량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배출가스 정밀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자동차설비 관련 준수사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을 충족하도록 명시

‣ 고시 개정안 신구 비교

현 행	개 정 안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아래의 차량 ①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②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 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 고시 개정 관련 자치구에 사전 안내 및 협조 요청

- 마을버스 차령연장 업무는「서울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 구청장에 위임

- 이에 따라 차령연장 고시 변경에 따른 자치구 업무부담 가중이 예상되므로,         고시 시행 전 관련법령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 차령연장 조건 불이행시 차령연장 말소 및 폐차 처리토록 안내 예정

□ 향후계획

○ ’19. 6.24.    : 고시안 시보게재 의뢰(버스정책과 → 시민소통담당관)

○ ’19. 6.25.    : 조합, 자치구 등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

○ ’19. 6.27.    : 차령연장 고시 공고(즉시 효력 발생)

붙임 : 1. 마을버스 차령연장 개정 고시안 1부

2. 행정규제 사전 검토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