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1096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점검팀장	교량안전과장
윤기관		위성환	06/24 김종호
협조
	주무관		정동익

선박정기안전검사 및 노후선박 폐선 계획

2019. 06.

교 량 안 전 과

(기술점검팀)

선박정기안전검사 및 노후선박 폐선 계획

한강교량 수중구조물(우물통) 점검용 선박을 관련법령에 의거 선박정기안전검사 시행 및 노후된 선박을 폐선조치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정기검사 의무

검사대상 : 제30조제1항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검사주기 : 5년

○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제1항 : 등록말소

말소사유 : 수상레저기구의 멸실,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기능 상실

□ 등록대상 선박(수중구조물 점검장비)보유현황

기구의 명 칭	기구의 종 류	규 격	구입 및 등록년도	정기 검사	비고
수중1호	모터보트 (선외기)	동력 225hp, 정원 6명, 총톤수 10톤, 선체 철재	2008	2013. 8.12	2019년 정기검사
수중3호	모터보트 (선외기)	동력 90hp, 정원 6명, 총톤수 0.5톤, 선체 FRP	2008	2013. 8.12	폐 선 대 상
서 울 시 교량안전과	모터보트 (선외기)	동력 90hp, 정원 5명, 총톤수 0.84톤, 선체 FRP	2018	2018. 7.25	2023년 정기검사

□ 추진계획

○ 정기안전검사 및 선박 폐선 처리방안

구 분	정 기 안 전 검 사	선 박 폐 선
대 상	모터보트(수중1호)	모터보트(수중3호)
검사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검사방법 및 폐 선 사 유	육상에서 선박하부 등 검사 (′19.6.26, 성수대교 남단 한강둔치)	사유 : 내용년수(7년)가 경과되었으며, 선체일부 파손 및 누수 발생, 갑판 배수불량, 선체공간 협소등으로 2018년도에 신규제품으로 교체됨
소 요 예 산	770천원(크레인 50톤 임대료)	1,320천원
예 산 과 목	교량안전과, 교량관리,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수중구조물 상시점검,공공운영비
대 가 지 급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조치	법인 결재계좌에 입금조치

□ 행정사항

○ 선박정기검사 장소 사용 협조요청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 노후선박(수중3호) 폐선 처리 후 등록말소 조치 : 서울시 서대문구청

붙임 : 1).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2). 폐기물 허가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4). 폐기물처리(수집, 운반) 증명서 1부

5). 견적서 각 1부.

6). 선박 사진 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