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기업담당관-738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이언주 의원실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규동	고광현	이병한	06/24 서정협
협 조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출자출연팀장			박경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10번, 이언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언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 요구번호 : 1010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

(의무고용률, 고용현황, 의무고용률 미달성 시 대응내용)

□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 상시근로자 총수의 3.4%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은 제외)

2. 서울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에 따른 의무 고용률

: 상시근로자 총수의 5%로 권장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직원 수와 장애인 직원 수(의무고용 해당 기관만)

< ’19. 6월 기준 >

구분	기관명	상시 근로자	의무 고용 인원 (3.4%)	장애직원 고용수 (명)					고용률 (중중2배수 적용)	비고
				계		중증(2배수적용)		경증
				장애인수	실장애인수	장애인수	실장애인수
투자 기관 (5)	교통공사	16,841	572	579	539	80	40	499	3.4
	시설공단	3,926	133	163	147	32	16	131	4.2
	농수산식품공사	368	12	14	13	2	1	12	3.8
	주택도시공사	1,328	42	40	35	10	5	30	3.0	△5
	에너지공사	313	10	12	11	2	1	10	3.8
출연 기관 (19)	서울의료원	1,573	53	36	27	18	9	18	2.3	△17
	서울연구원	317	10	10	8	4	2	6	3.2
	산업진흥원	438	14	21	17	8	4	13	4.8
	신용보증재단	398	13	17	16	2	1	15	4.3
	세종문화회관	541	18	14	12	4	2	10	2.6	△4
	여성가족재단	145	4	6	4	4	2	2	4.1
	복지재단	207	7	12	10	4	2	8	5.8
	문화재단	260	8	8	7	2	1	6	3.1
	시립교향악단	138	4	1	1	0	0	1	0.7	△3
	디자인재단	172	5	3	3	0	0	3	1.7	△2
	120다산콜재단	416	13	12	12	4	2	8	2.9
	관광재단	148	5	6	4	4	2	2	4.1
	50플러스재단	125	4	2	2	0	0	2	1.6	△2

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조치

- 관리내용 : 공문, 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독려, 경영평가에 반영

-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

(관련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 납부금액 산정 : 월별 의무고용 미달 장애인수×부담기초액×미달월수.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재석 박경길
	☎2133-6773 ☎2133-6783	담당자	전인성 김규동
	작 성 일 : 201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