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1223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김현정	홍수열	정진일	06/21 代정진일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송무2팀장			代이수지
	법률전문관			김선진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업체의 입찰담합 건(총액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관련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업체의 입찰담합 건(총액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관련 계획

`16.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달청 및 각 수요기관과 계약체결된 콘크리트파일(PHC파일)업체에 대하여 경쟁입찰 과정에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과 17개사가 입찰담합한 사건을 적발하여 공소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조달청의 통보(구매총괄과-2300)에 따라 우리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Ⅰ		공소사건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16형제 46793, 54109호, 입찰방해

□ 원    고 : 조달청

□ 피    고 : 주식회사 명주파일 외3

Ⅱ		공소사건내용

○ (담합방식) ‘11년부터 ’16.5월까지 입찰공고액 10억원 이상은 조합명, 그

이하는 공동수급체나 개별 회사명으로 참여하여 ‘들러리’

서주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사가 계약을 따내도록 합의

○ (담합 건수 및 금액) 총 1,360건 약 6천563억원

○ (피해 수요기관)  총 569개 기관(국가기관 103개, 지자체 167개, 공기업 등

공공기관 299개)

[PHC파일 담합사건 공소 요약]

※ 우리시 관련 사항 : 따로붙임

Ⅲ		소송제기

□ 사 건 명 : 콘크리트파일(PHC파일) 업체의 입찰담합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당 사 자

○ 원   고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피   고 : 주식회사 명주파일 외 3

□ 소송가액

○ 산출내역 : 154,500,000원 × 7.6% = 11,742,000원

※ ‘16. 7월 검찰수사 이후 형성된 제안율(평균 90.8%)을 정상으로 가정, 담합 당시의 제안율
(평균 98.4%)과 비교하여 차등분(7.6%)을 손해액으로 산정

Ⅲ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 소송대리인 : 우리시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

수행하고자 함

□ 소송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보조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행정5급 홍수열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무예산과 행정6급 김현정

붙임 : 1. PHC파일 계약현황

2. 담합 설명자료

3. PHC파일 입찰담합 사건 공소장

4. 담합관련 계약현황(수요기관통보용)

5. 계약서 및 증빙자료(별도첨부)

6. 법인등기부등본 명주파일 외3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