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660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유동선	박종길	김동수		06/21 代이계열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교통전문위원		장훈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 계획(안)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 계획(안)

서울시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재원확보 어려움, 시설안전관리, 지속적인 서비스 등 대책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1.10)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년 6월 25일(화) 14: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약100명(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 내 용 :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사)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Ⅲ		진 행 계 획

제 1 부	-	개 회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씀

○ 김상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 주제발표

○ 조인우  ㈜나다 E&C 부설연구소 소장

제 2 부	-	토 론

◈ 좌    장 :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 토 론 자

○ 채명진  코네티컷 주립대학(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 교수

○ 강감창  (사)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이사장

○ 이성엽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 질의응답

◈ 폐    회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 개회 준비 및 참가자 등록
1부 행사	14:00~14:50	(50′)	- 개회 및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김상훈 교통위원장) - 기념촬영 - 주제발표 - 단상정리	사회: 우형찬 위원
2부 행사	14:50~15:50	(60′)	- 토론	좌장: 정종수 교수
	15:50~15:55	(5′)	- 질의응답
	15:55~16:00	(5′)	총평 및 폐회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3,000천원

구 분	소요예산(원)	산 출 내 역
총 계	3,000,000
참석 수당	1,050,000	- 300천원×2명 = 600천원 - 150천원×3명 = 450천원
자료집 인쇄	1,000,000	- 디자인 편집 및 인쇄 1식 10천원×100부 = 1,000천원
현수막 제작	550,000	- 현수막 100천원×1식 = 100천원 - 배너 50천원×2식 = 100천원 - 포스터 30부 300천원 - 명패 50천원
행사용품	100,000	- 토론회 사무용품 및 음료 등
간담회	300,000	- 발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사무관리비 : 2,7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300천원

❍ 교통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의사지원팀장)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용카드(예산정책담당관) 사용 후 정산

Ⅴ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토론회 방침                             : 2019. 6. 20.(목)

❍ 발제자, 토론자, 축사 등 원고 수합        : 2019. 6. 20.(목)

❍ 토론회 책자, 현수막 등 물품 제작        : 2019. 6. 21.(금)

❍ 행사장 설치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2019. 6. 25.(화)

□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비 고
교통전문 위 원 실	- 계획 및 총괄
의정담당관	- 대회의실 사용협조(행사장 배치 등) - 마이크 설치 ․연대 1, 사회자 1, 토론용5, 방청석 질의용 1(무선) - 소요예산 배정
예산정책 담 당 관	-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인터넷 방송 등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인력개발과	- 토론회 참석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서울교통공사	- 토론회 참석 및 홍보 협조

붙임 :  현수막 문구(안)

< 붙임1 >

현수막 문구(안)

서울시 도시인프라 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

’19. 6. 25.(화) 14:00,   제2대회의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사)도시인프라 정책연구원

※ 규격 : 가로 3.5m × 세로 0.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