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0317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결재
고재흥	홍성삼	06/21 권태미
협 조
	담당자		김용섭

[2019-157호] 소방활동 손실보상 발생내역 조사서

개 요	재난종류	화재
	일 시	2019.06.08.(토) 03:46경	장 소	**********************호
	재난개요	□중랑구 동일로 136가길8 반석주택 301호 화재발생
	피 해 자 인적사항	□************************* □******************
	손실발생 대 상	□302호 출입문 및 잠금장치 □손실금액: 금440,000원(일사십사만원)
	손실발생 경 위	□******************************************************* 소방활동중 인명검색을 위하여 시건된 302호 확인을 위하여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및 잠금장치가 파손됨.
	조치내용	□상기 구조활동 중에 출입문 파손피해 관련하여 전화조사, 현장확인, 출동대원 및 관계인과의 면담, 법률 등을 종합하면 □********************************************** 화재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중랑소방서 구조대가 302호 출입문 파손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제2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며,

		아울러, 청구인 ***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를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또한, 청구금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지급하고자 함.
특이사항
첨부서류 1.재난현장활동 보상업무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서 1부. 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3.수리비내역서 1부. 4.출입문 파손 사진 1부. 5.출동지령서 1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사내용을 기록함. 2019년 6월 2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