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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통화관련 기록보고

1. 관련근거

가. 부대사업처-4594(2019.6.1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관련 의견제출」

2.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천 조사관이 공사로 연락해 재심관련 의사여부 및 사후관리 계획을 통보했기에 관련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공사로 연락한 시각 : 15시 34분(통화시간 33분)

○ 통화 내용

- 공사의 불수용 의견관련 재심의사가 있는 지 타진

· 재심요청기간이 지났으나 문서를 보낼 시 검토가능

· 공사는 재심의사가 없으며, 불수용 의견제출로 입장정리

- 재심없이 불수용으로 결론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후관리를 진행

· 출석요구 요청(공사사장 출석요구를 할 수 있음)

·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지속적으로 감사원 감사등을 통해 의결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잠실나루 약국 관련 민원인의 약국등록신고는 거부되고, 이전 운영자는 약국등록신고가 수리된 것은 송파구 보건소의 재량행위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용도확인 관련 서류를 건축물대장 등이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만을 용도확인 서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공적서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함(공사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및 계약서 등은 사적서류이므로 용도확인 서류로 볼 수 없음)

나. 향후계획

○ 국민권익위원회 사후관리 관련 공사입장 유지 및 적극적 대응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서류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  끝.

과장		전문위원		팀장		처장
실장(업무대행)	06/20
협조자
시행	부대사업처-4850	(	2019.06.20.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300	/전송		/	willy1977@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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