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415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남궁환	06/21 김유식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계획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에 의거 개선·보완하고자 함

I		개선 개요

□ 추진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995 (‘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 통보

□ 추진배경

○ ‘18~19년 중앙부처 표준·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 행동매뉴얼 개정 지침 시달

* 청와대의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등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18.9.) 등 반영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재난안전법 개정(‘17.1.),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인권위 결정, ‘17.2.)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반영

Ⅱ		개선내용

□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붙임1)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식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붙임2)

□ 주요 개선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선내용
1.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 ·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새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 반영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대통령비서실 역할 명확화 - 국가위기관리영상회의 운영 사항 반영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반영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재난문자 · SNS를 활용한 대국민 재난상황 소통 강화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대피절차 마련 - 외국인 사상자 통보절차 마련 등 ○ 재난 및 사고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강화 -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호 · 조치사항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강화하여 반영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 지자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행동매뉴얼 작성 3. 안전취약계층 대책 강화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에 반영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 * 재난과 관련된 정보 및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등을 고려 ○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이동지원 수단 · 인력 등 확보 * 재난 시 장애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집이나 시설로부터 대피소로 대피시키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 이동수단, 지원인력 등 고려

Ⅲ		추진일정

○ 서울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안) 작성            : ‘19. 7.

(‘19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비상연락망 현행화 포함)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승인 요청(시 → 국토부)         : ‘19. 8.

○ 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사항 점검 및 승인   : ‘19. 9.

<자치구 매뉴얼 승인 과정>

1. (자치구 → 시) 매뉴얼 개정 승인 요청

2. (서울시 → 자치구) 매뉴얼 개정 승인 및 보완사항 통보

3. (서울시 → 국토부) 자치구 매뉴얼 승인 결과 통보

○ 재난대비 훈련(교육) 등에 매뉴얼 활용                : ‘19. 하반기

붙임 :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참고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