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727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심혜린	代이수나	06/21 代정정길

- 2019년 학자금대출 -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사업 모집연장 계획

2019.  6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모집연장 계획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신용회복 및 사회진입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사업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동일 사업 기지원자 중복지원 제외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대상연령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

- (서울시 지원) 1인당 총 채무금액의 5% 해당 초입금 금액(1인 총 채무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50만원 초입금 지원 예상) 지원 및 금융상담·교육 연결

- (한국장학재단 지원)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신용유의자 해제

- 지원 예상인원: 총 350명 내외 지원 계획

※ 참고사항

□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이자, 법정절차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초입금 납부 필요한데, 이 금액을 서울시가 지원

□ 서울시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5%)과 금융상담·교육 연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면제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지원 후, 접수기간 내 수시 신청자 접수, 월 단위(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 예산소진 시까지 개별적 분할상환 약정 체결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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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추진경과

○ 참여자 모집 공고 후 접수 시작(‘19. 4. 30.)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금 지출(‘19. 5. 21.)

	****	****	*****	**
**	43*	30*	17,137,526*	~5.10.
**	23*	18*	6,815,815*	~5.28.
3차	84명	지원대상자 선정 중		~6.21.
*	150*	48*	23,953,341*

□ 2019년 사업 모집연장 계획

○ 접수기간 : 2019년 4월 30일(화) 09:00 ~ 6월 21일(금) 18:00

⇒ 9월 30일(월) 18:00

○ 추가 지원인원 : 200명 내외 예상

○ 연장사유 : 6월까지 접수 결과, 짧은 신청기간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기간 연장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공고

○ 사업 연장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 교육·상담 협조 요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19년 6~9월

○ 최종대상자 선정	‘19년 6~9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19년 6~9월

○ 교육·상담 연계	‘19년 6~12월

붙임 1. 2019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