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132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방지혜		김형근	06/21 신현준
협조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6차 회의 결과 보고

2019. 6.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6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6. 19.(수) 13:3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3

○ 참석위원 :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곽제훈 등 6명 (내부 1, 외부 5)

○ 회의내용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착수보고

- 민간보조사업 주요과제 및 개선방안 검토

□ 논의내용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착수보고]

○ 과업내용에 비해 사업기간이 부족할 수 있음. 내실있는 용역 수행 및 성과 도출을 위해 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대상 업체수 조정 검토 필요 ********

○ 평가대상 선정 시 시정 중점사업 분야 외 보조사업 지원유형(ex> 협치사업, 시민참여예산,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 공무원, 보조사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민간보조사업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성과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 본 용역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보조사업 평가방식의 변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완벽한 지표 도출보다는 지표 개발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중요한 의의를 가짐 ********

○ 보조사업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홍보, 시상, 사업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 검토 ********

○ 용역 종료 이전에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제시 및 검토되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며 지속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함. 인센티브는 다양하게 제안되고 이 중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 필요 ********

○ 성과 미달 시 패널티 적용과 관련해서는 서구사회와 시민사회, 문화,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이 다르므로 민간 주도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사례를 그대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사례로 활용 ********

[민간보조사업 주요과제 및 개선방안 검토]

○ 개선방안으로 검토된 내용이 내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장 지침 개정할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더 논의해야할 부분을 구분 ********

○ 소규모 단체 기준으로 자산규모만 적용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음. 상근 인력 수(5명)를 기준으로 검토 필요 ********

○ 지식재산권을 보조사업자 귀속으로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지식재산권을 창작자가 가지는 것은 맞지만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 지식재산권이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을 때 담당자 변경 등으로 성과물 제공에 어려운 경우가 있음. 소유권은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키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성과물을 공유하도록 해야함 ********

○ 시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경우 이는 공공재산으로 정보가 공개되나, 보조사업자가 소유할 경우 협약만으로 정보공개를 강제하기는 어려움. 지식재산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 향후계획

○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9. 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