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521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직소민원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한홍재	정해민	정경숙		06/21 유연식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2019. 6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계획

2019.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ˊ19. 6월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계획

1. 개최 개요

일  시 : ˊ19. 6. 22.(토) 14:00~15:00

장  소 : 시장 집무실

참  석 : 13명(공무원 7명, 민원인 6명)

- 시장실(2) : 시장님, 온수진 행정비서관

- 부  서(5) : 도시농업과장, 기후대기과장, 시민봉사담당관,

주차계획과 주차관리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윤다림 법률전문관

- 민원인(6) : 강은주 외 5명

안  건 (2)

연번	안 건	개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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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민원인 영접 】

안건당 30'		안건 및 진행방법 소개	․ 진 행 : 시민봉사담당관
	(5')	민원내용 및 요구사항 설명	․ 민원인
	(5')	소관부서 답변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 )	․ 과 장
	(13')	상호 의견교환	․ 참석자
	(5')	시장님 마무리 말씀	․ 시장님 : 민원 의견 등
	(2')	사진 촬영	․ 참석자 전원

【 환         송 】

2. 안건내용 요약

연번	분야	안 건	주 요 내 용	민원인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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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 석 자

안 건 (면담시간)	민 원 인				소 관 부 서
	성 명	성별	연령	직 업(직위)	직 위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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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건별 검토

안건 1  장애인 텃밭 가꾸기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민 원 내 용
❖ 장애인은 노지(땅)에서 텃밭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작업 높이에 적합한 화분을 만들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채소를 가꿀 수 있도록 텃밭을 조성해 주시기 바람

제안 배경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무장애 텃밭 조성 필요

도시농업 정책 추진 중 비슷한 사례조사를 통해 기획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른 시민 의견이 반영되었음. 향후 무장애 텃밭 조성 시 본인의 공로가 반영되기를 희망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현황

서울시는 2012년을 도시농업 원년으로 선포 후 지속적인 도시농업 활동 공간을 조성, 원년 선포 전년 대비 7배에 달하는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운영

－ 2011년 29㏊ → 2019년 199㏊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형 도시텃밭은 대상지의 특성 및 이용 시민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조성·운영

구 분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학교텃밭
대상지	노지	상자	옥상(공공용)	사회복지시설	학교
이용자	시민	시민	시민	복지시설 이용자	학생

검토의견

무장애 텃밭의 필요성

－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 텃밭 활동이 신체적 활동에 제한된 장애인에게는 텃밭 활동을 희망하더라도 작물재배 자체가 모험이자 도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텃밭 활동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 조성·운영되는 텃밭의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텃밭을 조성해야 함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 현재 신체적 장애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저소득계층·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을 조성(싱싱텃밭)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0년 예산 수립 시 서울형 텃밭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텃밭 조성을 추진하겠음

시장님 말씀 참고자료

도시농업 활동을 통한 건강회복, 심신안정 등 치유적 기능을 고려하여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텃밭을 조성하겠음

현재까지는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편리하게 텃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서울형텃밭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무장애 텃밭 사업을 추진하겠음

참고 자료

장애인 텃밭

○ 시설 현황

소 재 지	조성년도	시 설 (상자텃밭 수량 등)	운영주체	비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2017	딸기 체험장, 옥상 상자텃밭	농업기술센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2019	상자텃밭 4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0㎝ 높음)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암사역사공원 텃밭	2014	텃밭 212구좌, 화장실, 농막 등 (노지텃밭에 비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함께 작업)	강동 장애인연합회	지체 장애인
부영공원 (인천시 상곡동)	2015	상자텃밭 20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0㎝ 높음)	부평구 기후변화대응과
대촌산들 주말농장 (광주시 양과동)	2012	상자텃밭 10개 (상자텃밭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자 밑에 받침대 설치)	광주전남귀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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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도봉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

〔 기후환경본부 / 기후대기과 〕

	민 원 내 용
❖ 친환경정책인 수소차 및 수소사회 로드맵에 강북지역은 소외되어 있음 ❖ 경기 북부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도봉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람

도봉 공영차고지 현황

위 치 : 도봉구 도봉1동 341-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자동차정류장)

규 모 : 30,294㎡ (주차구획 189대)

입주업체 : 총 6개사 (서울교통네트워크, 한국BRT, 마을버스 3개사, 도시가스사)

진출입로

진출입로

한국BRT

CNG충전소

운영사무실

서울교통

네트워크

도봉산역환승센터

도봉산역

	수소충전소 (검토 부지) CNG충전소
《차고지 앞 진·출입로》	《CNG 충전소》

검토결과

① 도봉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시 선결 과제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도봉공영차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등 관련법령상 수소충전소 설치는 가능

그러나, 도봉공영차고지는 주차구획에 비해 박차대수가 많아 유휴공간 부족

－ 주차구획 : 189면,  박차대수 : 195대(주차구획 초과 103%)

－ CNG개질 방식으로 수소충전소(500㎡) 설치 시, 약 버스 7대 주차구획 부족

또한, 차고지 진․출입로(진입 1차선, 진출 3차선)는 버스회차구간으로 도봉역환승센터와 연결되어 평소 정체, 수소충전소 이용차량을 위한 진출입로 별도 개설 필요

- 도봉공영차고지 주변이 녹지로 둘려 쌓여 추가 진입로 설치 어려움

설치 예정부지 서측 및 남측 100m 내 단독주택과 음식점, 종교시설(사찰, 교회) 등이 있음. 충전소 설치 전 주민협의 필요

- 서측 약 60호(대형음식점, 단독주택), 남측 약 100호(연수암, 백운대교회 및 단독주택)

버스차고지내 승용차 충전 시, 버스운행시간 지연, 안전사고 우려

② 도봉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중장기적 설치 필요 (기후환경본부)

도봉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는 버스 주차문제 해소, 진출입로 별도 개설, 주민협의 등이 수반되어야 함

그러나,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균등한 충전인프라 구축 필요한 바, 서울 북부지역 교통요지에 소재한 도봉공영차고지는 수소버스 도입 확대 등 감안 시 충전소 설치 필요

향후, 시내버스조합, 도봉공영차고지 입주 버스업체 등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여 버스 박차공간 변경 등을 통해 충전소 건립 방안 마련

③ 수소충전소 설치 (기후환경본부)

서울시는 ’22년까지 수소충전소 11개소 건립

충전소(누계)		’18	2개소		’19	4개소		’20	7개소		’21	8개소		’22	11개소

‘19년 : 총 4개소 (신규 2, 성능개선 2) 확충

－ 신    규 : 국회충전소 (저장식), 상일충전소 (저장식)

－ 성능개선 : 양재충전소 (저장식+제조식), 상암충전소 (제조식)

〈 기존 : 1일 45대 충전 〉	⇨	〈 확충 : 1일 180대 충전 〉
(수소차 약 240대 보급 가능)		(수소차 약 1,400대 보급 가능)
▪상암 (‘11. 5월, 서울시) : 30대/1일 ▪양재 (‘10. 11월, 현대차) : 15대/1일		▪국회 (‘19. 8, 현대차) : 50대/1일 ▪상일 (‘19. 10, 현대차) : 50대/1일 ▪양재 (‘19. 11월) : 50대/1일, 증설 ▪상암 (‘19. 12월) : 30대/1일, 승압

’20년 : 신규 충전소 3개소 추가 구축

－ 탄천물재생센터 (저장식, 50대/일) : ‘19년 하반기 착공

－ 강서공영차고지 (제조식, 버스 24대/일) : ‘19년 하반기 착공

※ 현대계동사옥 (저장식, 50대/일) : 교육청 심의완료 (‘19.4월), 문화재청 심의 준비 중

자치구, 차량제작사, 하이넷과 적극 협력하여 강북권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Hynet (수소에너지네트워크) :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관련 13개사(가스공사, 현대차, 에어리퀴드코리아, 효성중공업 등)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19. 3월 발족

시장님 말씀 참고자료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11개소 구축 목표로 ’18.10월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계획을 수립·발표

‘20년까지 수소충전소 7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고, 강북지역에 수소충전소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북지역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 자치구 및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와 특수목적법인 하이넷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겠음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설치할 수 있다.

5. 행정사항

홍보방법

-「시장과의 주말데이트」현장 녹화 : 교통방송(TV서울)

- 녹화 영상 활용 : 교통방송 뉴스 보도, 인터넷 TV 방영

소요예산

- 소요금액 : 500천원(산출내역 : 녹취비 400, 다과비 100)

- 예산과목 : 시민봉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좌석배치도 1부.

2. 행사 업무분장 1부.

붙임 1

좌 석 배 치 도

출입구

○ 민원인

○ 민원인

시민봉사담당관 ●

○ 민원인

속기사 ●

○ 민원인

변호사 ●                                                      ○ 민원인

부서장  ●                                       ○ 민원인

●

시 장

붙 임  2

행사 업무분장

○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

장 소	업 무 내 역	근 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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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별 역할 및 준비사항

성 명	역 할	성 명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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